한나라 천도론 힘빠질까

입력 2004-07-19 11:49:12

오는 21일 확정될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국가기관 대상에서 입법.사법부가 사실상 제외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한나라당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사법부가 제외되면 한나라당의 천도 주장이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 이전 규모와 관련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는 당초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 총 85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그러나 최근 국회.헌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는데다 해당 기관들도 탐탁찮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전 여부가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추진위는 청와대와 행정부 중심으로 74개 기관을 이전하고 국회.헌법기관 등 11개 기관의 이전 여부는 해당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쪽으로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가기관 이전 계획과 함께 신행정수도의 성격과 규모 등에 관한 건설기본계획도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당초 계획된 행정수도 건설 규모는 전체적으로 줄이는 범위에서 재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변하자 한나라당의 대응 방식도 변하는 분위기다.

천도라는 용어의 사용을 줄이는 반면 경제적 비용의 문제점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다만 건설 비용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국민투표를 관철시키자는 입장인 것.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최근 잇따라 경제비용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주 정부의 40여조원의 건설비용을 70여조원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17일에는 전문가들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설비 외 부대 비용으로 52조원이 추가 투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대 비용으로 이 정책위의장은 △군사시설 재배치 비용 6조3천억원 △난개발 방지 비용 37조6천억원 등을 정부가 산정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변하자 열린우리당도 직공을 피하면서 "천도는 옛날 왕정시대나 사용됐던 말"이라며 천도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을 누구보다도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가 잘 알 것"이라며 논란의 재연보다는 협조를 구하는 분위기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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