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샅바싸움'...한나라, 체면만 구겨

입력 2004-07-16 12:00:47

한나라당이 1조8천여억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두고 열린우리당과 샅바싸움을 벌이다 체면만 구겼다. 1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시간을 세 차례나 어기며 지공전을 폈지만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다. 밤 9시가 넘어 추경안을 원안 처리한 뒤 퇴장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허탈해했다.

◇"행정수도 용역비 넣자"=당초 여야는 15일 새벽 예결특위 소위에서 추경안에 합의, 이날 오후 2시 처리키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예결 소위 합의를 뒤집으면서 일이 틀어졌다. △신행정수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비 50억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지원 190억원 △강원도 정선 하천준설사업비 50억원 배정 등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위에서 수도이전 문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며 분위기를 잡았으나 여당측 반응은 싸늘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불과 몇 시간만에 뒤집는 것은 전형적인 구태정치(이종걸 우리당 수석부대표)"라는 욕만 얻어먹었다.

이후 양측간 지루한 줄다리가 계속되면서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본화의가 4시→6시→9시로 늦어졌다. 예정보다 7시간이나 지체된 것이다.

◇다시 원점에=그러나 예결위 상임위화 불발로 퇴진 압박에 시달리는 김덕룡(金德龍) 대표 대행은 추경안 처리를 지연시킬 만큼 여유가 없었다. 재래시장과 중소기업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맞춰진 추경을 발목 잡을 경우 직면하게 될 비난 여론이 겁이 났던 것이다. 결국, 예결 소위가 당초 마련한 안대로 처리키로 입장을 바꿔 빈 손으로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한편, 대구.경북이 이번 추경에 요구한 △포항의료원 노인전문병동 건립 30억원, △대구 달성2차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90억원, △대구 봉무(鳳舞)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118억원,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 879억원 등도 전액 미반영 됐다. 기획예산처의 '지역 단위사업 추경 불가' 원칙에 비춰볼 때 다소 무리한 요구였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의 전략 실패로 지역 현안사업의 추경 반영이 실패로 돌아간 셈이 됐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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