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고속철 연계교통 구축 연차안 요구

국무조정실의 올 상반기 경제분야 중점과제에 대한 평가결과안은 고속철도 개통과 관련된 향후 사업추진방향, 농촌활성화, 산업기술혁신체계 구축 등에 대해 문제점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의 이 같은 평가작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분야별로 관련부처와 함께 과제를 선정한 뒤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추진돼 왔으며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고속철 개통관련=고속철도 이용실적과 수입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 아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토록 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은 설치시기를 대부분 고속철도 2단계 개통시기인 2008~2010년 등 중장기적으로 계획해놓고 있는데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없어 승객들의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라는 것. 고속철도와 고속철도.일반철도.공항.항만 등 다양한 교통수단간의 환승체계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 또한 테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부족, 즉응체제가 형성돼 있지않은 만큼 관련기관 간의 위기대응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농촌활성화=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단체 등 관련주체들 간의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 중앙정부는 농촌관광의 기반을 조성하는 관광기초시설 개발과 정보 교환 및 네트워크 구성, 법령 및 제도정비,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에,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상품 개발 및 지역단위의 관광자원 홍보 등에 주력토록 했다.

민간단체는 공급자조직 구성 및 네트워킹, 자율규제를 통한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또한 민박업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농촌관광을 정착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

△산업기술 혁신체계 구축=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산자부의 정책수단은 전략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청년실업해소차원의 접근이거나 기술변화에 따른 인력수요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산업별로 이공계인력에 대한 수급전망에 기초해 불균형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선 업종별 산학협의회를 구체화하는 등 차별적 지원전략을 연말까지 마련토록 했다.

테크노 파크사업과 관련해선 지역대학만으로 연구인력을 한정할 경우엔 안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 아래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토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