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광장-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 신행정수도 후보지 4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새 수도는 인구 50만명을 수용하고 2천300만평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설정되었다.

지난 5일에는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 효과, 접근성, 환경성, 자연조건, 경제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기.공주지구가 1위를 차지했다.

연기.공주지구는 앞으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중 최종 입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 등 85개 국가기관이 이전될 것이며, 이전 비용은 45조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급물살을 타면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가의 기능을 완전히 이전하는 사실상의 '천도(遷都)'라거나,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거나, 통일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성장잠재력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심지어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백지화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출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파악한다.

정치.행정기능만 이전되고, 수도권은 경제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합의에 대해서도 2002년 대선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을 얻었고, 2003년 말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국민적 합의를 재차 확인했다고 본다.

또한 행정수도의 이전을 통일 후로 미루기에는 수도권 과밀 문제가 너무 심각하며, 통일 후를 생각해서라도 신행정수도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신행정수도 건설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상적인 것은 반대파가 분배보다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파이 전체를 키우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성장주의자들인 반면 찬성파는 성장보다는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균형발전론자들이란 점이다.

그런데 신행정수도 건설은 성장주의자들의 원조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요하게 추구한 국가발전전략이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박 대통령은 이미 70년대 후반에 서울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추진해 갔다.

성장주의의 화신인 박 대통령이 왜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극약처방'을 선택했을까?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2003년 말 현재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6%와 제조업체의 56.4%가 집중해 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가 되고 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집적의 이익을 넘어 주택, 교통난, 환경오염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자립 기반이 계속 약화되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대통령이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했을 때 수도권 인구는 1천91만명이었지만 2003년 말에는 2천324만명으로 팽창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미뤄온 지난 25년 사이에 무려 1천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역대 정부의 실패는 행정수도 이전만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최근의 논란은 옮기느냐 마느냐의 찬반 논쟁으로 치닫고 있어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이제 와서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일이다.

이전 기관의 범위나 국민적 공감대 및 재원 확보 문제는 논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의 본질은 국가균형발전, 환경보전, 형평 등 지속가능한 성장의 관점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감독하고, '참여정부'가 신개발주의로 후퇴하는 것을 경계하는 데 있다.

전현수(경북대교수.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