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이명박 서울시장 대구상의 강연요지

이명박 서울시장은 2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상공회의소 주최 세미나에 강연자로 참석, 반론도 적잖지만 한국경제에 대해 위기론이 팽배해 있으며 적어도 한국경제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했다.

그는 신용불량자 문제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적 논리가 배제되어야 하며 반드시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경제논리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최우선적 기반은 공직사회 변화라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공직사회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은 기업활동과 직결돼 있는 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변화는 기업 발전에 필수적 요소"라며 "서울시장 취임 후 6개월이나 소요되는 업무보고를 아예 받지 않았으며 서울시 공무원 전원을 외국 연수 또는 국내 일류기업에 연수를 보내는 방식으로 혁신을 시도했더니 공무원의 마인드가 달라지더라"고 했다.

그는 서울시 해외공무원 연수의 경우, 그냥 해외에 갔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일류 도시의 정책 부서 담당자 책상 바로 옆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는 끊임없이 서비스를 받는 상대를 생각해야 하며 자신들 위주로 정책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 개.폐장 시간이 설정됐었던 서울시립미술관 사례를 들며 항상 서비스 수혜대상의 편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사회의 발전이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청계천 복원사업 추진을 서울시 공무원에게 얘기했더니 기본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의 과정에 4년6개월이 걸린다는 대답을 들었다"며 "나는 취임 1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으며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빠른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 주도로 각 지방이 전략산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대다수 지역의 전략산업이 유사해 결국 중복투자가 일어날 것"이라며 "산업발전은 반드시 기업중심으로 주도되어야 하며 정부 주도로 하다보면 결국 재정만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 시장은 중앙이든 지방정부든 기업에게 엉뚱한 규제를 씌워서는 안된다며 최근 정부.여당의 갈등 소재로 등장한 '분양원가 공개 요구'는 민간기업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