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버스 무엇이 문제인가-(1)준공영제

"준공영제 도입 시기가 해결의 열쇠…".

25일 대구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인상과 준공영제 조기 도입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가 버스 파업을 푸는 실마리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하철과 같이 공공 수송수단인 버스의 적자를 국.시비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하철이 완전공영제라면 버스의 준공영제는 업계가 운영 주체를 맡고 관에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이미 서울시가 올 7월부터 도입 방침을 정했으며, 건설교통부도 대구를 포함한 타 도시의 확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대구의 시내버스 노사는 물론 대구시도 준공영제 도입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준비 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도입 시기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준공영제란

서울시가 7월부터 시행방침을 밝힌 준공영제의 골자는 공동경영방식 도입, 노선 체계 및 요금 개편, 근로자 처우 개선 등으로 정리된다.

즉 현재와 같은 개별 회사 차원의 운영이 아니라 수입금 공동관리기구를 구성, 업체별 운행실적에 따라 수입을 배분한다는 것. 또 흑자가 나면 버스 구입 등 시설 개선에 재투자하고, 적자 때는 국.시비를 투입해 운송비용 및 적정이윤(8~10%)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버스 운행체계도 대폭 바뀌게 된다.

버스노선을 간선, 지선, 광역, 순환노선, 중앙버스차로로 개편한다.

이 가운데 주 간선(幹線)은 입찰을 통해 6년(연장 가능)의 한정면허를 부여해서 운영하고, 지선(支線)은 간선과 경합되는 않는 25km이내의 지역내 연계노선으로 공동 운수협정을 통해 기존사업자가 운영하게 된다.

또 지하철과 같이 버스사령실을 통해 배차간격, 회차시간, 과속, 무정차 등의 운행정보를 축적하는 등 서비스 평가 및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 임금에 준하는 연차별 임금인상 및 근무형태 개선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현안은 도입 시기

버스노조는 내년 7월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도 기본적으로는 준공영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조기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이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7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반면 대구는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데다 재정상태도 열악해 최소 2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올 하반기에 용역조사에 착수하고, 노사 및 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버스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준비를 할 계획"이라며 "준공영제 실시에 앞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대구 실정에 맞는 제도 구상 등 필요한 과제가 적잖다"고 밝혔다.

버스정보시스템(BIS.Bus Information System)이란 버스의 노선, 위치,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작업에만 12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국장은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준비가 갖춰진다고 해도 시의 재정상태로 과연 준공영제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노조측은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준공영제를 추진한 기간은 1년에 불과하며,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버스 구조조정이 가능하고, 중앙차로제 실시 등으로 수송분담률이 높아져 5년 뒤에는 재정투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는 도입 시기"라고 주장했다.

또 건교부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1조2천억원의 예산 마련을 준비중이어서 예산 부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버스 파업은 임금 인상과 함께 준공영제 도입 시기에 대한 합의 도출이 최대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사진 : 대구시내버스가 파업에 들어간 25일 오전 관계 공무원들이 버스정류장을 찾아 출근길 시민들에게 임시버스 노선을 안내하고 있다. 북구 원대동 박노익기자 noi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