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몰린 경제...불구경하는 여당

한국경제가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으나 정치권은 이를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권력투쟁이나 정치문제에만 매달린 채 시장안정을 위한 이렇다 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모습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개혁에 둘 것이냐, 성장에 둘 것이냐는 '고담준론'만 되풀이한 채 주가폭락, 환율급등이라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해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원내대표 경선에 코가 빠져 경제위기 문제는 관심조차 끌지 못했다.

이같은 현실 괴리의 모습은 10일 정세균(丁世均) 정책위의장,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와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사이에서 벌어진 경제정책기조 논쟁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여기서 정 의장과 김 원내대표는 당의 입장을 반영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투자나 성장없이는 민생안정도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확연한 차이를 노정했다.

주가가 폭락하면서 국내경제 전반이 혼란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이같은 논쟁은 시장안정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원칙 논쟁이 아니라 무너지고 있는 국내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진단과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당내 정책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제위기에 대해 특별한 대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공급 문제에 대해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1일 "유가 대책의 기본방침은 기름값을 떨어뜨리는 것인데 이는 국외적인 문제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없고 다만 장기적으로 에너비 소비 사업구조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원론 제시에 그쳤다.

환율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조정하는 것이지 국가가 개입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지를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피해나갔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자세를 강력 성토했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11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유가급등과 차이나 쇼크, 미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경제위기 우려가 증폭되고 있으나 정부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여당과 정부가 위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장관회의는 낙관론이 우세한 데다 대기업 정책을 두고 재계와 정부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朴槿惠) 대표도 10일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총선에서 그렇게 경제살리기를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여당이 무엇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가장 급한 민생과 경제살리기보다 국가보안법이나 정간법부터 제일 먼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대다수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여당과의 대화는 현재로선 어렵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이 이념편향적 개혁에 몰두해 있는 한 만나봐야 서로간의 이견만 노정할 뿐 생산적인 대안 마련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여당에 대해 정책기조를 바꾸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듣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대화에서 이견만 확인했던 것에 비춰 지금 공동대응기구 등을 구성해봐야 실질적인 소득은 없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민노당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며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가폭락이라는 당장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