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래시장 활성화-지방대 특별회계 "우선처리"

17대 국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등 지역관련 법안들의 상반기 중 조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17대 국회개원에 앞서 우선 처리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원내 과반을 확보한 열린우리당은 무려 50개의 우선 처리 법안을 내놓았고, 한나라당은 우선 처리 15개, 단계 추진 50개 법안을 각각 선정했다.

◇재래시장 활성화=열린우리당은 무분별한 대형 할인점의 출점을 억제, 재래시장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총선 공약으로 내건 사항으로 대형 할인점 진출을 막으면서 대형 할인점과 재래시장의 협력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법 개정 쪽에 가깝다.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고쳐 재래시장 내 고객서비스 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 3일 여야 대표회담에서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 제정에 합의, 우리당 법안에 한나라당 요구안을 보완하는 형식의 법 제정이 이뤄질 공산이 높아졌다.

◇지방대학 육성=여야간 이견이 없다.

양당 모두 '지방대학육성특별(지원)법' 과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지방대학 특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방대학 특별회계'를 마련하자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특별회계 내용을 두고 격론이 예상되지만 총론에선 이견이 없는 상태. 또 교사 봉급을 대기업 평균수준으로 인상하는 '우수교원확보법'도 우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친환경적인 우리 농산물 사용확대와 일반학교의 무상급식 확충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우리당이 우선 처리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단계 처리 법안으로 나눠 다소 처리가 늦어질 전망이다.

◇지방자치=여야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상.하위직 공무원간 정년 차별을 시정할 계획이다.

개정 법안의 핵심은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까지 단계적으로 개정, 상.하위직간 정년 차별을 시정하고 하위직급의 계급정년까지 폐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주민소환제 도입을 두고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시행방법과 시기를 두고선 견해차가 크다.

우선 우리당은 '국민소환에 관한 법'이나 '주민소환에 관한 법'을 제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주민의 10% 또는 3분의 1이상 발의와 투표자의 50%이상 찬성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소환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단계 추진 입장을 밝혀 다소 유보적인 자세다.

정책위 한 관계자는 "현행 '지방자치법'을 개정,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의 하나였던 'R&D 특구법'을 오는 9월이나 내년 정기국회까지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구 테크노폴리스, 대덕연구단지, 광주 기술.첨단과학단지 등 3곳을 R&D 특구로 지정,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정부가 물적.제도적 인프라를 개선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우리당의 우선 처리 법안 목록에는 빠져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 "대구.경북의 공존을 기초로 대구테크노폴리스를 건설, 동남권 R&D 비즈니스 허브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우리당의 공약인 만큼 처리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법 제정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올해 안에 '농작물재해보험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과, 배, 포도, 단감 등 6개 품목에 국한돼 있는 농산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30개로 확대하고 농작물 국가재보험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같은 생각이지만 우선 처리보다는 단계 추진 쪽이다.

그러나 여야 공히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법 개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