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원가 공개 지역선 어떻게 보나

열린우리당의 공공부분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방침에 대해 수요자와 공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열린우리당이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를 오는 7월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무주택 서민들은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가 공개될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에 거품이 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들어 아파트 분양열기에 편승, 공공부문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도 분양가격이 예전같지 않게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면 일정부분 분양가격이 내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4월중 일부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세워두고 있는 대구시도시개발공사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대형평형을 분양해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오히려 소형평형대의 분양가격을 올려야하는 역기능이 초래될 수 있다"며 고민하고 있다.

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경우도 본사에서 공개방침을 세운다면 대상 아파트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업에서 손실을 입고있는 만큼 오히려 서민아파트 공급에 국고를 투입하고 있는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물론 정부투자기관인 토지공사도 정부나 본사의 공개방침이 선다면 앞으로 조성 공급하는 공공용지에 대한 건설원가를 낱낱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간부문 주택업체들은 "공공택지가 바닥나 대부분 업체가 택지를 매입해 경쟁적으로 고급아파트를 짓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민간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땅값과 마감자재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분양가 규제나 잣대를 만드는 데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