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시각

대체 노무현 정부는 뒷감당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것인지 그저 안타깝고 답답하다.

파병이 몰고 올 파장과 후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이 무리하게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했다가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지만, 사실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을 무시하고 단행한 이라크 파병이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충분한 탄핵사유다.

예기치 않은 불행한 사건이라도 발생한다면, 노무현 정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의 오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교훈으로 되새겨야 한다.

이라크 파병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둔지 변경 등 이라크 상황이 크게 변했고, 게다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국가중대사를 이처럼 졸속으로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헌재에서 결정이 내려지고 17대 국회가 개원될 때까지 정부는 일단 이라크 파병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17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우선 해야 할 일은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이다.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보유 주장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미국과 영국에서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난리이다.

우리도 청문회에서 파병의 명분으로 삼았던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보유와 국익론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만약 이라크 파병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면, 파병을 주도한 책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그리고 파병동의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 교수)

이제 미국은 이 '지구적 경찰 체제'를 통하여 개별 국가 내부의 '국민'들의 합의에 크게 구속되지 않고도 그 개별 국가로 하여금 물자와 병력을 내놓도록 할 수 있는 질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름 아닌, 지난 몇 백년 동안 절대 권위를 주장하던 단위였던 전통적인 '주권 국가'들 위에 군림하는(supranational) 군사적 체제의 가능성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 특히 세 가지 정도의 요소가 아주 중요하였다.

첫째, 미국은 마치 고대 중국 춘추 시대의 오패(五覇)처럼, "개별국의 이익의 차원을 넘어서는" 지구촌 전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을 규정하는 주도권을 계속 보유하였고 이를 정당화의 기제로 활용하였다.

둘째, 세계 각국의 지배 계급에는 이미 오랜 냉전 시기 동안 미국과 이익을 공유하는 층의 네트워크가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들을 가동하여 개별 국가 내의 여론이 미국과의 공동 행동을 자국의 '국익'과 동일시하도록 움직일 수 있었다.

셋째, 지구적 미디어의 효과적 동원이다.

전쟁은 그야말로 으깨진 머리통과 잘려나간 팔다리가 뒹구는 적나라한 폭력의 장이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아주 임박한 위협이 닥쳤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한 특히 미국이 벌이는 전쟁에(심지어 미국 국민 자신들마저) 자국 군인들을 보내는 일에 선뜻 찬성하지 않는다.

1차 걸프전에서 혁혁한 성공을 거둔 바 있듯이, 지구적 미디어는 엄청난 물량의 이미지 조작을 통하여 전쟁에서 베트남 전쟁 때와 같은 "피와 죽음의 냄새"를 제거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그 덕에 이제 전쟁이나 파병은 압도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미국과 다국적 군이 손쉽게 '악의 무리'를 제압하는 일종의 '올림픽' 스포츠 같은 느낌을 갖게 만든 것이다.

홍기빈(국제정치경제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