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선거비용 5천300만원 신고

17대 총선 출마 후보들이 지난 2일 공식 선거운

동이 시작된 후 선거운동 마감을 9시간 앞둔 14일 오후 3시까지 사용한 평균 선거비

용이 5천3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됐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선관위 정치포털사이트를 통해 전체 1천167명의 후보자 중에

서 선거비용 내역을 자진신고한 1천116명이 지출했다고 신고한 선거비용은 598억3천

3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천3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구당 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 1억7천만원의 31.5%에 불과한 것으로

후보들의 선거비용 신고내역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천167명 중 민주노동당 후보 단 한명을 제외한 1천166명이 예비후보자 시

절 선거비용 일일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준법서약서를 제출했었다는 점에서 예비 국

회의원들이 '헛말 약속(空約)'을 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후보들은 총 188억9천여만원을 사용, 1인당 지출액이 7

천700여만원으로 법정선거비용의 45.7%를 차지했고, 한나라당의 경우 총선거비용이

151억1천1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40.8%인 6천9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민주당의 총선거비용은 94억7천900여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천500여만원(법정선

거비용제한액의 32.4%)의 선거비용을 썼고, 자민련은 31억7천700여만원의 선거비용

을 지출, 1인당 2천900여만원(평균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17.6%)을 집행하는 데 그

친 것으로 신고됐다.

민노당의 선거비용 지출액은 31억8천400여만원으로 1인당 2천600만원(법정선거

비용의 15.5%)을 쓴 것으로 나타났고, 무소속 후보들은 총 91억3천200여만원으로 1

인당 평균 법정선거비용의 26.0%인 4천400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특히 구국총연합 후보의 1인당 평균 선거비용 지출액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의 2.

4%에 불과한 것으로 신고된 것을 비롯해 민주국민당 5.5%, 사회당 6.2%, 녹색사민당

8.3%, 한국기독당 10.2% 등 군소정당의 선거비용 지출 신고액이 낮았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를 마친 뒤 회계보고시 선거비용 집행내역을 축소하거

나 숫자를 꿰맞춰서 보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법정선거비용 제한액 대비, 가장 높은 비율의 선거비를 사용한 후보는 경남 사

천 열린우리당 한영성 후보로 81.2%(1억5천100만원)를 사용했고, 대전 중구 열린우

리당 권선택 후보(80.5%, 1억8천800만원), 경북 영천 한나라당 이덕모 후보(80.0%,

1억5천500만원), 부산 서구 무소속 박찬종 후보(80.0%, 1억5천900만원)의 순이었다.

또 법정선거비용제한액 대비 70% 이상 집행한 후보자는 32명, 60% 이상~70%미만

지출 후보자가 64명이었으며, 50% 미만자가 873명으로 전체 후보자의 78%를 넘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시 금융거래자료제출요구권 등 선관위에 주어진 권한을

적극 활용해 불법선거비용 집행 및 허위자료 제출 등을 밝혀내고 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선거법에선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 선거구별 법정선거비

용 제한액의 0.5% 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당선인의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인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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