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총장이 본 4.15총선

견제.균형을 통한 국가통합을

이번 총선은 대통령 탄핵 이후 보혁간, 세대간, 이념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첨예한 가운데 치러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연일 계속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공식적인 총선레이스가 불과 5일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개혁과 새로운 정치가 화두가 된 17대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 등에서는 인물과 정책에 대한 평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개별 인물과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히려 과거 선거 때보다 더 못한 실정이다.

물론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점차 후보와 정당에 대한 평가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고, 탄핵 직후의 무조건적 지지 현상도 조금씩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후보에 대한 인물 평가보다 중앙 정당이 주도하는 세몰이가 얼마 남지 않은 선거과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은 정당간 경쟁인 동시에 인물간 경쟁이기도 하다. 누가 지역을 위해 참신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있는지, 누가 더 도덕성을 갖추고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인물 경쟁은 간데없고 정당 경쟁만 있는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했던 후보들 중 상당수가 출마를 포기한 상태이며, 실제로 총선 투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건만 유권자중 상당수는 여전히 자기 지역의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여전히 인물보다는 '당'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1인 2투표제는 보다 합리적이고 충실한 유권자의 권리행사를 요구한다. 지난 선거에서처럼 지역주의가 다시 부활된다면 이제 돋기 시작하는 정치사회발전의 싹을 자르는 형국이 될 것이다.

힘의 불균형으로는 지역의 발전은 물론 차원 높은 국가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상호견제를 통한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만 더 높은 차원의 민주적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에 우리 나라는 물론 대구경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 우리가 행복해 지기 위해 바람직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상천(영남대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