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얼렁뚱땅 만들더니...

입력 2004-04-07 11:49:25

총선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선거구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아야 찍을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올 지경이면 뭔가 잘못된 선거라 아니할 수 없겠다.

고비용 정치구조, 과열.타락 추방을 지상목표로 한 개혁적 선거운동 방식이 그만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얘기다.

유권자들의 소리, "선거가 재미없다" "장사가 더 안된다"는 얘기는 과거 흥청망청 선거판에 대한 미련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잘못된 미련을 빼고나면 최소한 합동연설회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소리는 일리가 있다.

'흥청망청 잔치판'에서 '흥청망청'은 빼고 그냥 '잔치판'은 돼야 선거의 즐거움, 참여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전국 각 지역의 '이의제기'는 대충 이런 것들이다.

명함에 적힌 몇줄의 약력만으로, 선관위의 소형인쇄물로 '우리의 대표'를 선택하라니 판단이 안된다는 것이다.

운동원들이 어깨띠 하나 없이 길거리서 외쳐대려니 스스로도 정신나간 사람같다는 것이다.

"늙은이더러 인터넷을 찾으라니..." 유권자의 3분의 1이 넘는 50~70대의 장노년층에게 인터넷선거는 아직은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농촌의 유권자들에게 그것은 참정권 행사의 현실적 장벽이기도 하다.

당장 대구.경북 유권자들도 27개 선거구에서 132명이 출마했지만 누가 검고 누가 흰지 옥석구분이 쉽지않다.

대구만도 여섯곳이 6명씩 출마했지만 내어놓은 정책은 믿기 어렵거나 베끼기 뿐이요, 떠도는 건 탄핵의 소리, 노풍(老風)뿐이다.

이래놓고서 유권자들에게 신성한 한표를 행사하라니. 이 모두 제밥그릇 챙기기.당리당략에 세월 다 보내고 장점 단점 검토없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3대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킨 16대 국회의 과오의 결과물일 터이다.

제대로 된 기업체라면 신입사원을 서류심사만으로 채용하진 않는다.

면접은 필수적이다.

아니 면접은 당락의 절대변수다.

17대 국회와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의 보완.개선할 점을 미리미리 챙겨야할 까닭이다.

너무 꽉 조인 것은 조금 풀고, 너무 풀어놓은 것은 죄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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