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부담되네" 은행들 참여놓고 떨떠름

정부가 신용불량자들의 부실채권을 한곳에 모아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외국계 은행들이 불참키로 한데 이어 국내 은행들은 참여하기로 했으나 내키지는 않아하고 있다.

자산관리공사(KAMCO)가 주관하는 배드뱅크는 10일 이전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대해 5천만원 이하의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이 6개월 이상 연체한 채권을 대상으로 하나 상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의 채권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은행의 손실이 적지 않다는 입장이다.

은행업계는 연락 가능하고 상환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들을 배드뱅크로 넘길 경우 상대적으로 우량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은행들은 "채무 상환 의지를 보이며 빚을 갚아오던 신용불량자들이 배드뱅크 설립 사실을 알게 되면서 채무 상환 의지가 약해지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채무 상환 의지가 없는 신용불량자들도 어느 정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드뱅크 방안이 신용불량자들의 상환 능력 여부는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3~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신용불량자 숫자 줄이기에만 치중, 신용불량자들의 상환능력을 살피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달리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것"으로 은행권은 우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은행이 관리하던 신용불량자들이 배드뱅크로 넘어간 후 일시적으로 신용불량에서 벗어났다가 다시연체가 발생, 신용불량자가 돼 은행 관리로 넘어올 경우 관리기간의 공백에 따른 추후 관리의 어려움과 채권추심팀의 효율적 운용도 어렵게 해 은행에 상당히 부담을 주는 형편이다.

배드뱅크는 이르면 5월 출범해 3~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인데 다음달 중순까지 자산관리공사와 은행간 입장 조율을 거쳐 세부적 규정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배드뱅크 설립에 참여는 해야겠지만 은행에 불리한 요소들이 많아 국내 은행 대부분이 참여를 내켜하지 않는다"며 "다음달 중순 세부방안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