賃.團體협약안, 사회성 있나

새 집행부가 출범한 민주노총에 대한 기대는 노동운동의 사회성 확보에도 있다.

노동자의 권익신장이 최우선의 목표이되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사관계 설정의 '한쪽 책임'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본 민주노총의 올해 임단협안은 염려스러운 대목이 더러 있다는 판단을 떨치지 못한다.

노조의 최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산하단체에 내리는 단체협약안 제시는 권고수준이라고 하지만 '모범답안'의 성격이 짙기 때문에 일종의 책무(責務) 조항으로 보는 게 노동현장의 속성이다.

우선 마찰요인은 '노사의 통일기여조항' 신설을 들 수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단체의 단체협약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조국통일에 기여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발표했다.

모범조합원의 방북 경비 지원 등을 위해 기업수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축적하는 구체적 방식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총 등 사용자측의 반응은 수용할 수 없다는게 주류다.

민주노총의 계획은 근로조건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단체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통일문제는 국가 차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한 것이다.

경영자총회는 완성차(完成車) 4개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비정규직 해결기금 조성'에도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런 기류는 올해 임단협의 험로(險路)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노사관계는 타협(妥協)에 익숙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도 별로 변하지 않을것 같은 분위기다.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현장의 협상과정을 보면 많은 경우가 논리가 부족한 강경한 태도가 분위기를 주도한다.

합리적인 양보도 선명성과 연계해 판단하는 바람에 결국 노사가 쟁의행위로 치닫는 경우도 있다.

지금 우린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맛보고 있다.

청년실업 대란, 재취업 포기 증가 등 위기상황이다.

고용창출의 책무, 노사 양쪽이 최우선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