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지리정보시스템)사업 공정성 논란

지자체들이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의 위치 및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지리정보시스템(GIS) 사업에 자의적인 평가기준을 적용,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다.

지자체들은 GIS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적격심사(PQ)' 등 두가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산시를 비롯한 6개 지자체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구미시 등 4개 지자체는 'PQ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세부 평가기준이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인데다 일정한 기준조차 없이 사업자를 선정해 곳곳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기술점수 위주로, 다른 지자체는 기술평가 없이 기업의 매출.종업원수.실적.기술사 수 등 부문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등 사업자 선정이 지자체의 의지나 관련 업체의 영업력에 좌우되면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같은 PQ방식으로 GIS 사업자를 선정한 구미시와 경남의 ㅈ시의 경우 가장 큰 평가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책임기술자의 자격.경력.실적 등 세부평가에서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미시는 사업책임기술자 경력 평가에서 만점(10점) 기준이 실무경력 30년 이상이었으나 ㅈ시는 20년이었고, 구미시는 60세 이상은 5세 단위로 1점씩 최대 3점까지 감점 처리한데 반해 ㅈ시는 나이에 관계없이 기술사 5점, 특급기술사 2.5점을 주는 등 적용기준이 달랐다.

GIS업계의 한 관계자는 "선진국은 자격증이나 나이보다 경력위주로 평가하는 추세"라며 "구미시가 60세 이상 감점처리, 최근 5년간 30건(5점 만점)이상 실적을 요구한 것은 특정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PQ방식을 적용하는 지자체의 경우 100% 특정업체 선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산시도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전기.전화, 상.하수도 등 매설물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모두 119억7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GIS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술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제안서에 특정 회사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했다는 주장과 일부 평가위원들과 업체간 유착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두 차례나 입찰 취소공고를 내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렸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