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정국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산업도시로 거듭나려는 대구 경북의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경기 악화가 가속화될지 몰라 우려하고 있고, 수출기업들은 국가의 대외신인도 하락에 따른 수출조건 악화 또는 수출차질을 걱정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되는 사업은 대구와 경북이 공동추진하는 한방산업단지조성 계획과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계획. 두 사업 모두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확보에 실패,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만큼 정치상황에 따라 사업이 크게 지연되거나 무산될 우려가 높다.
지역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이미 예산이 확정된 사업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지방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주창하는 노대통령의 탄핵안 국회가결은 지역발전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법으로 설립이 확정되고, 예산 200억원까지 확보한 DKIST(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는 탄핵정국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 내달 11일까지 설립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포스트밀라노프로젝트와 메카트로닉스, 모바일, 나노부품, 전통생물소재, 한방산업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지역산업진흥계획도 예산(4천203억원) 배정과 추진계획이 확정되어 있어 별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달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노무현 대통령의 경북테크노파크 방문과 지역혁신 관련 특강이 무산되는 등 내수침체로 겪고 있는 지역 중소.벤처업계의 애로를 전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다.
(주)맥산시스템 백광 대표는 "미국과 홍콩 수출협상이 마무리되고 계약서 서명만 남았는데 이번 탄핵정국으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여 계약조건 등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며 업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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