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이대로 가면 나라 파탄"

선거개입 발언으로 불거진 야권의 대통령 탄핵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심야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조건부 탄핵을 결의했다. 한나라당 역시 4일 상임운영위와 운영위, 5일 주요당직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탄핵을 추진한다는 큰 틀에 합의했다.

민주당의 조건부 탄핵 추진은 '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한 것으로 사실상 탄핵의 첫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탄핵 정국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4일 저녁 상임중앙위원회와 긴급의총을 열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이 불법을 사죄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17대 총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것을 국민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으면 탄핵발의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하고 탄핵발의 시점, 절차, 내용 등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회의 서두에서 "노 대통령이 파괴하고 있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앉아서 죽을 수는 없으며 당당히 서서 싸워야한다"며 탄핵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조 대표의 뜻은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찬반토론에서 박상천(朴相千) 전 대표는 "앞으로도 계속 위법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며, 이는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법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정균환(鄭均桓) 전 총무도 "탄핵에 따른 국민불안은 국무총리의 안정감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앞서 소장파의 대표격인 추미애(秋美愛) 의원과 설훈(薛勳) 의원은 "한-민 공조에 대한 부담을 감안해야 한다" "아직 탄핵 발의할 때는 아니다"고 반대했지만 탄핵발의 쪽으로 기운 당내 분위기를 움직이지는 못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총선이 임박한 점을 감안해 오는 8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이르면 3월 임시국회 중 탄핵이 발의될 가능성도 높다.

◇한나라당=이미 4일 상임운영위와 운영위를 열어 탄핵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 시기와 방법은 홍사덕(洪思德) 총무에게 일임했을 정도로 민주당과의 탄핵추진에 동조한 상태다. 또 밤새 사발통문을 돌려 5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탓인지 참석 의원수는 70여명에 불과했다.

홍 총무는 의총에 앞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미 운영위에서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키로 결론을 냈다"며 "탄핵의결 정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넘긴다는 승부를 초월해 당당하게 야당으로 해야할 일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핵사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오래전 끝났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년간 국정을 운영하듯 남은 4년을 운영하면 나라가 파탄에 빠질 것이란 각오로 탄핵정국에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도 "중앙선관위가 노 대통령에 대해 내린 선거법 위반 결정은 탄핵감"이라며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야당과 협력을 타진하겠다"고 말해 탄핵쪽에 무게를 실었다.

그러나 소장파 의원 사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법률적으로 탄핵사유가 되느냐 여부를 떠나 국민정서가 탄핵을 원하는 지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남경필(南景弼) 의원은 "탄핵사유는 되지만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원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반성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그러나 우리당은 "탄핵은 총선용 한-민 야합의 술책"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5일 열린 긴급당직자 회의에서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탄핵은 국정혼란을 일으켜 총선에 이득을 보려고 하는 야권의 얄팍한 수작"이라며 "조순형 대표가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고 말한 대목에서도 정략적 포석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徐瑛敎)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이 뽑은 정권을 야합에 의한 다수의 횡포로 찬탈하려고 하는 쿠데타적 폭거에 불과하다"며 야권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탄핵이 실현되면 어려워지는 것은 국민"이라며 "4.15총선 이후에는 이런 불합리한 의석분포를 반드시 바꾸자"고 호소했다. 최재왕.김태완.박상전기자중앙선관위가 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선거중립 위반으로 결정한 후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홍사덕총무가 '당론은 탄핵' 이라고 전날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밝히고 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