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선거법위반' 파문 확산

청와대 반발-선관위 "더높은 조치" 경고

중앙선관위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을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으로 결정한데 대해 청와대가 4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중앙선

관위가 "행동으로 보이라"고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의 후속조치로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도 야권 협의를 통한 탄핵 동의 입장을 정한 가운데 여권은

"탄핵 명분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여야 대치국면이 첨예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 탄핵추진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

서 신중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실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 추진에 곧바로

돌입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김우식(金雨植)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일단

헌법 기관인 중앙선관위 결정은 존중키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결정은 납득하

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병완(李炳浣) 홍보수석은 "대통령은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며 "선거

법 해석과 결정도 달라진 권력문화와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

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의 자유로운 의사표

시가 언론과 질문.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선거개입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통령

은 책임있는 여당이 필요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표현은 당연하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이기선(李基善) 홍보관리관은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존중한다면 행동

으로 보여야 한다"며 노 대통령의 선거중립을 강력 요청했다.

그는 또 "만약 대통령이 또다시 법위반 논란을 일으키는 언행을 할 경우 선관위

로서는 다시 대책을 논의, 한 단계 높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

고했다.

한나라당 배용수(裵庸壽) 부대변인도 "만약 청와대가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고

또 다시 선거에 개입한다면 탄핵이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자초할 수 밖에 없을 것"이

라고 말했고, 민주당 이승희(李承姬) 대변인은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후안무치

한 정면 도전은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저녁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 발의 여부에 대한 당

내 의견을 수렴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선관위가 새로운 선례를 만들었으니 이제

국회가 여기에 상응하는 선례를 만들 차례"라며 탄핵발의에 적극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설 훈(薛 勳) 의원 등 소장파들은 "대통령이 밉다고 탄핵하겠다면 국민

들이 납득 하겠느냐"며 "원내 전략을 이런식으로 짜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

로 차라리 지도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어 결론 도출에

난항을 겪었다.

한나라당도 이날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탄핵 추진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홍사덕(洪思德) 총무에게 위임키로 결정한 가운데 5일 의총을 열어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키로 했다.

하지만 최병렬(崔秉烈) 대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세워야지, 서둘

러 탄핵하자든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해 '단계적 접근'을 시사

했고, 일부 소장파 의원들도 "역대 최고의 비리국회로 꼽히고 있는 16대 국회가 탄

핵발의를 하면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며 부정적 의견을 시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은 "부패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탄핵정국 조성"이라

며 "탄핵의 법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17대 국회에서 탄핵관련 법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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