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3년 스크린쿼터 통계
자료를 발표하며 "최근 몇년간 한국영화의무일수 준수극장이 99%에 이르고 허위공연
일수는 1일 미만으로 나타나 스크린쿼터가 완전히 정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다.
지난해 전국 1천17개 상영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영신고를 기준으로 한
한국영화 평균 상영일수는 150.6일이었으며 실제상영을 기준으로 한 평균 상영일수
도 150.5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이는 2002년에 비해 3.3일 늘어난 것이다.
전체 평균 상영일수(316.1일)에 대한 한국영화 상영일수의 점유율은 47.6%로 집
계됐다. 평균 한국영화 상영일수도 평균 의무일수 92.8일에서 57.8일이나 초과한 것
이다.
허위상영신고도 평균 0.13일로 전년대비 0.21일 감소했고 스크린쿼터 미달 극장
도 1개 줄어든 9개(0.9%)에 불과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한국영화 평균상영일수는 3∼4일
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평균의무일수는 2001년에서 2002년으로 넘어가면서 27.1일이
나 줄어들었다"면서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통합전산망 가입극장에 대한 감경 혜택
과 문화관광부 장관에 의한 의례적인 감경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영화진흥법 시행령은 스크린쿼터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365일
기준 146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수기 상영, 통합전산망 참여, 문화관광부 장관
재량 등의 각종 감경조항에 따라 106일로 통용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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