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개혁협상 원점으로

19일로 3차연장시한 마감...의원정수·여성선거구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선거법 핵심사안인 의원정수 증원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으며 여성광역선거구제는 며칠만에 없던 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더구나 19일 정개특위 3차 연장 시한이 마감됨에 따라 15개월을 끈 정치개혁법안이 이제는 언제 본회의를 통과할지 날짜를 기약하기도 어렵게 됐다.

▲의원정수 논란=회의 초반 열린우리당 유시민(柳時敏) 의원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에 대한 각 당의 정략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한발짝도 못나가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늘리되, 지역구는 최대 9석을 늘리는 것으로 하자는 안을 내놓아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그러나 오후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는 273명으로 변화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앞서 오전 회의에서 유 의원의 타협안을 놓고 여야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13석을 늘리는 선에서 대체적인 절충을 이뤄냈다.

지역구 증원문제의 경우 10만명 안팎의 선거구가 많은 전남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주장, 여야 주요정당들이 잠정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 외에 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도 "지역구 의원수는 증가시킬 수 없다.

10석 이상을 늘리자는 주장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혀 의원정수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여성광역선거구=지역구.전국구 의원 증원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면 최근 도입키로 한 여성광역선거구제는 자동으로 무산된다.

이재오(李在五) 특위 위원장은 이날 여성선거구제를 강력히 주장해 온 김혜경 민주노동당 부대표를 만나 "여성선거구제는 여성단체에서 계속 주장해 와 '립서비스'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

내 책임 하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이끌었던 '총선여성연대'의 김상희 공동대표도 이날 정개특위 간사회의에 참석해 "차선이기는 하지만 여성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꾀해 보려 했으나,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지켜보니 도저히 안되는 일이구나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대신 여성계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사진 : 18일 국회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천정배의원이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등에 대한 당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