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비준안 국회 통과

234명 투표, 찬성 162.반대 71.기권 1

논란을 거듭해온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네번째 처리 시도만

에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기명투표로 실시된 FTA 비준안 표결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234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한.칠레 FTA비준동의안은 지난해 7월8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세차례 처리가 시

도됐으나, '농민표'를 의식한 농촌출신 의원들의 저지 등으로 무산됐으며 이날 4번

째 시도끝에 통과됐다.

협정은 양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쳤다는 문서를 교환한 뒤 30일후부터 발효되

며 양국은 올 상반기까지 협정을 발효한다는 방침이어서 늦어도 5월말까지 문서 교

환 등 필요한 외교상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칠레의 경우 지난달 22일 한.칠

레 FTA비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협정은 상대방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원칙적으로 철폐하되,

우리나라의 경우 쌀, 사과, 배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민감한 품목에

대해 최대 16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거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이후에 재논의한다

는 내용이다.

칠레의 경우 세탁기 및 냉장고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타 일부 품목

에 대해서는 최대 13년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상대방 국가의 수입 농산품이 다른 국가의 농산품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그같은 상황이 우려될 경우에는 관세 인하를 중지할 수 있게 했고, 30일

이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비준안은 또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고, 투자 이후 단계

에서는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는 한편,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및 서비스 공급자, 정부

조달에 대해서도 내국민대우를 부여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국내 제조업 전체로 볼때 대(對) 칠레 수출 증가액이 연간 6억

3천600만 달러에 이르고, 4억3천1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9억6천만 달러의 국내

후생수준 개선, 수입물가 0.001%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비준안 통과로 국회가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비준안 통과를 전제로 편성했던

올해 예산중 목적예비비 5천842억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본회의는 또 FTA비준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부채

경감특별법 수정안과 농어민 삶의질 향상특별법 등도 통과시켰다.

부채경감특별법 수정안은 농어업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안에 7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 경우 금리는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연 5%로 하며 상환 기한은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상호금융 대체자금

의 금리를 조건없이 3%로 인하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와 함께 한.칠레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칠레산 수입 물품에 대

한 관세 철폐 또는 연차적인 세율 인하를 적용하고 관세법상의 특례를 통해 통관절

차를 간소화하는 '한.칠레 FTA이행을 위한 관세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를 막았던 농촌 출신의원들은 이날 추가대책 합

의와 정부및 각 당 지도부의 설득에 따라 표결을 실력으로 저지하지 않았다.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비준안 통과 직후 "원하든 원치 않든 개방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하고, 끝까지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준 농촌의원들에게도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주변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소속 농민 등 3천500여명

이 FTA 비준 반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서울=연합뉴스)16일 오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홍사덕 한나라당총무, 유용태 민주당원내대표, 김근태 열린우리당원내대표가 서로 축하하며 활짝 웃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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