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없다?

9일 국회는 또다시 몰염치의 극치를 보였다.

한화 등으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전 대표 석방동의안이 한나라-민주당간 공조속에 전격 처리됐기 때문이다.

정작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이라크 파병 동의안 처리는 미룬 채 '제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당연히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의회 권한의 남용'이라며 발끈했지만 국회는 들은 체도 안했다.

이날 국회는 박종희(朴鍾熙)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2명이 제출한 석방요구 결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 출석의원 220명 중 찬성 158명, 반대 60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서 전 대표는 오후 8시쯤 수감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인사차 국회 본회의장을 찾았다.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석방 동의안 처리에 대해 "표적.편파 수사 등 행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입법부 차원에서 견제하고 저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 의원 중 서 전 대표만 석방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는 "전직 대표에 대한 예우이며 한화 김승연 회장이 보냈다는 팩스 한 장을 근거로 현역의원을 구속한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0일 여야 의원 7명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데 이은 또하나의 '횡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열린우리당 김부겸(金富謙) 원내부대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다른 구속된 의원들과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치 않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적 공조"라고 비난했다.

유은혜(兪銀惠)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떼도둑이 검사를 신문하는 '적반하장 청문회'에 이어 '안면몰수 석방결의안'까지, 한나라당은 16대 마지막 국회까지 불법 비리의원 석방국회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서 전 대표의 석방요구 결의안 통과가 '한·민 공조'로 비치는 것에 대해 곤혹스러워 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지만, 일부 의원이 개인적으로 동참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돈 먹고 감옥 간 X을 빼내자고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돈 받은 사람을 왜 안 잡아넣느냐고 청문회를 열 수 있느냐"며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