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광우병과 지적재산권 위협

미국이 우리정부의 예상을 뒤엎고 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적한 것은 미국산 쇠고기 금수조치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미국 정부는 PWL과 광우병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광우병 발생후 한국과 일본에 금수해제 요구 대표단 파견에도 불구, 두나라로부터 거부당한지 보름도 채 안된 시점에서 갑자기 우선감시대상국으로 낙인 찍은 것을 봐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외국인 입국자 지문채취, 미국행 비행기 무장경비원 의무적 승선 등 매사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또하나의 미국식 일방주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힘이 약한 나라를 상대로 아닌밤 홍두깨 같은 조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미국 소의 안전성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한다.

광우병 발생후 미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쇠고기 기피로 값이 20%나 폭락하면서, 쇠고기 안전성 확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미국내에서의 논란은 대체로 두가지에 집중된다.

▲우선 미국은 그동안 소비자나 동물보호 단체의 경고에도 불구 광우병 감염 우려가 높은 걷지도 못하는 병든 소를 연간 15만마리나 시중에 유통 시켰다는 사실이다.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한 후 다른 나라에서는 병든 소의 유통을 일절 금지시켰으나 미국 농무부는 사육농단체들의 압력과 미국내에서는 아직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판해 왔다.

미국 소비자단체들은 "우리들의 경고를 무시하더니 이제 톡톡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고소해 한다.

▲또하나의 문제는 미국에서는 소를 도살한 후 뼈에 붙어 있는 쇠고기를 발라 햄버거, 핫도그 등의 재료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소 뼈에 붙어 있는 살코기에는 광우병 인자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 이를 무시하고 십수년째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물을 고압으로 압축, 살코기를 발라 냄으로써 발라낸 살코기에서 다량의 광우병 발생 위험 물질이 발견됐으나, 미국 농무부와 사육단체들은 마이동풍이었다.

▲그리고 미국서 발견된 광우병 소가 캐나다에서 도입된 사실을 들어 미국의 소가 안전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기 전까지 미국에서는 연간 120만마리의 캐나다 소를 수입했으며, 현재 이같은 소가 미국내에서 30만~40만 마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선 미국소는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내 양심 있는 이들의 주장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사무총장도 "현재로선 미국소에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당국의 의연한 대처를 기대한다.

최종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