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서울대 총장 '경제와 대학 혁신'대구 강연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9일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 개선이 절실하며 교육 혁신을 이뤄 인적 자원을 재구축하는 작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9일 오후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주최 '내가 본 한국 경제와 대학의 개혁'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가 개입, 실물 기업과 금융 기업의 활동이 투명해지도록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총장의 강연 요지.

한국 경제가 97년 외환 위기 이전까지 성장률, 고용, 물가 수준, 국제수지 등 거시경기적 측면에서 괜찮았으나 기업의 수익률, 국제경쟁력, 투명성 등 미시구조는 나빴다.

미시적 측면의 취약성을 외면한 채 경기 부양 위주의 정책으로 거시경기는 좋게 이어왔지만 '약한 체질에 링게르를 꽂아 생기를 유지한 모습'에 지나지 않았다.

외환 위기 이후에도 거시 경기는 나쁘지 않았으나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부실기업이 상당하며 가계 부채의 위기로 비롯된 금융 부실이 초래되는 등 금융 위기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빚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총자산수익률이 196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 90년대 1.4로 떨어지는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너무 낮다.

금융 부문의 부실 채권도 많아 은행의 부실 채권은 아직도 3~4%대를 맴돌고 상호저축은행, 투신사와 같은 제2금융권은 20% 전후를 차지하고 있다.

부실채권 비중이 1~2%만 되면 금융감독 당국이 경고 신호를 보내야 하나 우리나라는 모두 높아 누구에게도 경고 신호를 보내기 힘들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 구조조정을 행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로 경제를 맡도록 해 투명성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한다.

아직 시장경제 체제가 만족스럽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역작용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실업 대책을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장기적 과제로 제대로 교육받은 인적 자원을 양성, 경제운영의 핵심 엔진 역할을 맡게 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들은 한국 경제처럼 양적으로는 성장했으나 질적으로는 뒤떨어져 아직까지 지식 전수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 지식을 창출하지는 못하고 있다.

잘 안되는 대학은 문을 닫고 잘되는 대학도 정원을 줄이는 등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대학원생과 학부생의 정원 감축을 통해 명문대 출신들이 직업세계의 피라미드 꼭대기를 메우는 사회적 불형평성을 없애고 교육의 효율성도 살려야 한다.

다양한 지역 출신의 학생들을 균형적으로 선발하는 '지역 균형제'를 통해 학생들간 다양한 경험과 이질적 문화 교류를 낳아 창의성이 개발될 수 있다.

대학의 몸집을 줄이고 사회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 1인당 교육경비, 교수와 학생의 비율, 도서관 장서 수를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창의성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또 대학이 교육인적자원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발전해나갈 기회를 가져야 한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