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중앙특별지원단 파견

정부, 내달 1일...수사주체도 대검으로 격상

정부는 28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 지하철 참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앙특별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사 주체를 현재의 대구지검 형사5부에서 대검 강력부로 격상하는 등 참사 수습과 해결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 4일 첫 국무회의에서 대구 참사 수습대책을 긴급현안으로 논의하고 부처별 방재관련 법령.제도 및 안전관리 실태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재난관리청' 신설 등 방재체제 개선방안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에서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사고가 수습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사고 가해자가 명목상 지방정부이긴 하나 정부가 나서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신중식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중앙특별지원단은 행정자치부 차관급을 단장으로 행자, 건교, 복지부와 경찰청국장급 관계자 및 법무부 과장급 등 총 6명으로 구성, 내달 1일부터 대구에 상주 활동한다.

수사 주체 변경은 고 총리의 지시에 따라 강금실 법무장관이 김각영 검찰총장과 협의해 이뤄졌다고 신 처장은 설명했다.

최종찬 건교 장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태 수습 및 수사에 대한 현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 총리의 전날 대구 방문때 '수사 및 사고수습은 중앙에서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검토,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관리청 신설과 관련, 최 장관은 "국가 재난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 개선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따른 법 개정, 조직, 인원, 예산 등의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특히 실종자 확인 논란과 관련, 호적법 90조에 따라 '인정사망'여부를 심사할 '인정사망자심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유가족측이 추천하는 변호사, 법의학자, 종교계 인사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고에 영향을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전동차 내장재 교체 및 역내시설 보수 등을 통해 대구 지하철을 '전국시범지역'으로 만들고 전국의 지하철과 지하공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또 피해자 가구당 최고 2천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 지원, 피해업체에 대한 복구자금 융자 지원 및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세액감면이나 납기연장 방안 등을 강구하고 지하철 종사자를 비롯한 안전관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실전훈련을 내달 4일 '안전의 날'과 15일 '민방위 날'에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대구 참사 피해자 돕기 의연금이 지난 27일 현재 297억 모금됨에 따라 모금 목표액을 2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회의에는 김두관 행자, 김화중 복지,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문재인 민정수석, 권오규 정책수석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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