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분권은...-오카자키 가나가와현 지사

-가나가와현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해 소개해달라.

▲지방분권개혁 논의의 국가와 현의 사무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러나 현과 시정촌(市町村)의 관계도 분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시정촌이 직접 주민들과 접촉을 하는 단위이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가나가와 현에서는 시정촌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정촌에 맡기자는 방침에 따라 일괄추진법 시행(2000년 4월) 이전부터 시정촌에 대한 사무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분권에 대한 평소 소신, 지방분권의 추진 목표는 어디인지.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이 민주국가의 주체로 주민 에너지를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

지방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국가에 전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후 지방자치를 했다고 해도 자치다운 자치는 아니었다.

이번에 일괄추진법 제정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을 대상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과 인식이 필요하다.

상의하달식 생각에서 탈피해 주민의 생각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재정문제다.

분권으로 지방에 권한이 넘어오는 것 못지 않게 지방에서 독자적 판단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자주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따라서 세원 이양이나 지방재정 확충은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상적인 지방자치와 비교할 때 지금은 20~30%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분권운동이 한국보다 10년 정도 앞서는 것 같다.

분권을 막 시작하려는 한국에 충고 등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도 그렇겠지만 지방마다 실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일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의 관심이 제일 큰 분야부터 분권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

주로 교육·복지·환경 문제 등일 것이다.

주민의 수요를 빨리 파악하고 그 요구를 행정에서 빨리 파악하고 그런 점을 중시, 분권의 방향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도 10년 동안 분권의 추진 실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도 많다.

왜 그런 평가를 받는가. 중앙 정부의 반분권 움직임 때문인가.

▲기득권 수호를 위한 중앙정부의 반발이 큰 것은 사실이다.

국가가 결정하면 지방이 따라와야 한다는 논리도 여전하다.

그리고 일조일석에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실현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이동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