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개비-주택보급률 100%시대

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주택난을 해소키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1972년)한 지 30년만에 주택보급률 100%시대를 맞았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연말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8%를 나타냈다.

대구의 주택보급률은 83.4%로 추계됐다.

이는 다가구주택 1동을 1가구로 간주하고,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물의 주택을 보급률 산정에서 제외한 수치로 대구의 실제 주택보급률은 100%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시는 올 한해 동안 공공부문 8천500가구, 민간부문 1만1천500가구 등 3만5천~4만가구의 주택을 건설, 주택보급률을 84.4%로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기준 대구의 실제 주택보급률이 100%를 훨씬 웃돌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주택은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인구증가와 핵가족화, 주건문화 향상, 대체수요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원인이다.

우리나라는 총 인구 4천700만명에 약 1천200만가구를 보유, 4명당 1가구꼴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은 1억2천만명에 5천만가구를 보유해 2.4명당 1가구, 미국은 2.4명, 독일은 2.1명당 1가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 수준의 주택을 보유하려면 인구증가를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도 2천만가구가 더 지어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무튼 주택보급률 100%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물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시장기능에 맡겨 주택을 고루고루 배분하고, 소외계층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택정책과 관련, 정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또 주택건설업체들도 그동안 주택을 물량위주로 공급해오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업체들은 이젠 분양수익률 극대화보다는 지역사회,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와 주거안정, 주택문화 향상에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주택사업을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런데 국내외 여건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 불투명이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아파트 신규 분양가격은 오르고 있다.

땅값과 건축비, 인건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는 게 건설업체들의 해명이다.

서민들은 내집마련꿈은 더욱 멀어져 가는 것 같은 느낌이다.

법적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통제할 근거는 없다.

하지만 종전자산(20~30%).건축비(50~60%).업무추진비(10%내외) 등 사업비에다 10%내외의 개발이익을 붙여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라고 볼 때 분양승인권자인 구.군청은 이를 면밀히 따져 부풀려진 분양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도리다.

주택가격 인상은 주택업체들이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업체들이 시세를 무시한 채 비싼 값에 땅을 매입하고,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면서 분양가격을 제멋대로 높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주택가격 대폭상승에 따른 시련과 지난해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혼란의 원인도 바로 이곳에 있다.

주택업체들의 상혼을 보노라면 자율이 아닌 규제에 건설행정의 잣대가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부는 수치상 보급률에 연연해 성급하게 주택 생산체계를 바꾸기보다는 주택의 양적 공급확대를 지속하면서 서민 눈높이에 맞는 분양가격이 유지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황재성 경제부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