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사육기반 위축 우려

한우 번식기반 유지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행되던 각종 지원사업이 올해부터 줄줄이 폐지 또는 축소되자 사육농가들은 가뜩이나 축산시장 개방으로 불안정해진 한우사육기반이 더욱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다.

농림부는 한우 적정 사육두수 유지를 위해 다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 3산 이상 송아지 생산시 20만원, 5산 이상 30만원씩을 생산농가에 보조 했으나 올해는 각각 15만원과 20만원으로 줄이고 내년부터는 완전 중단하기로 했다.

쇠고기 품질개선을 위해 거세우 두당 20만원씩을 지급하던 거세장려금도 올해 6월까지만 시행한 뒤 폐지하고, 인공수정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국비부담을 중단해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시행토록 했다.

농림부는 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한우 사육두수가 지난 하반기를 지나면서 증가세로 돌아섰고 품질고급화 지원사업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해 시행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우사육농가들은 지난 12월 현재 국내 소사육두수가 141만두로 농림부가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설정한 목표두수인 225만두에 턱없이 부족한 점을 들어 약간의 증가추세를 근거로 한 다산 장려책 중단 방침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다.

또한 올해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상을 인공수정으로 생산한 송아지로 한정하면서 관련 예산을 폐지하고 품질 고급화를 위해 적극 장려 해오던 거세사업을 중단하는 것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안동황우촌 황화섭 회장은 "이같은 보조사업이 축산농들에게 축산정책 육성의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다산장려책은 붕괴 위기의 한우 사육기반을 떠받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며 "수입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사육농가들은 한우 지원사업 축소는 정부가 WTO 재협상에 대비한 농업분야 보조금 감축에만 급급해 국내 축산상황에 대한 신중한 판단없이 결정한 근시안적인 조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부 축산경영과 주정재 담당은 "송아지값과 사육두수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향후 과잉공급에 따른 파동이 우려되는데다, 상당수 농가들이 지원금만 받고 품질고급화에는 노력하지 않아 사업시행 전반을 개선하는 과정" 이라고 밝혔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