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平檢事 검찰개혁안 수용을

평검사들이 난상토론끝에 스스로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한 내용의 골자를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만한 참신한 것으로 보여져 고무적이다.

사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권이나 대통령 등 고위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 할 수 있다.

이 방안으로 평검사들이 내놓은 게 정치적으로 미묘하고 검찰수사결과가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거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수사는 특별검사제를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검찰의 독립성을 피동적(被動的)인 방법이나마 특검제를 통해 언젠가는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상당히 공감이 가는 대목이다.

거기에다 정치적 외압으로 수사가 원칙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검사회의를 소집, 그걸 배척하겠다는 것도 결국 항명파동 등 과격하고 변칙적인 방법이 아닌 「순리」로 외풍을 막겠다는 걸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만약 이게 제도적인 보장장치로 정착된다면 그 어떤 다른 수단보다 '외풍차단'에 특효가 될수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 법무장관이 갖고있는 검찰인사권을 검찰총장에게 넘기고 총장인선 기구인 '추천위원회'에 평검사대표도 참여, 검찰을 이끌 총수인선에 검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 것도 '평검사회의'의 연속선상에서 의미있는 의사표현이다.

또 법무장관의 검찰인사 배제는 검찰총장체제 구축으로 검찰독립성을 간접지원하는 성격도 짙은 만큼 상당히 현실적이고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평가할만하다.

현정권 5년내내 문제가 됐던 '정치검사'를 배제하는 방안으로 내놓은 검사인사 스타일을 총장이나 검사장등 수뇌부의 하향식(下向式)인사에다 다른 검사들의 의견을 첨부하는 상향식(上向式)을 가미하도록 한 것도 일종의 '다면평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다.

결론적으로 '평검사총의'로 모든 내·외풍을 막겠다는 성격이 강한 이번 평검사들의 개혁방안은 초지일관(初志一貫)만 된다면 검찰은 분명 달라진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따라서 차기정부도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이 이뤄지도록 관련법 개정 등의 보완조치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역대정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말라는 강한 주문임을 새 정부는 특히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