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정당개혁 깨트려야

정치개혁을 위한 몸부림이 한창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앞다투어 자기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있다.

어떤 정치개혁인가? 지난 10년간 정치개혁 아젠다는 조금씩 변화해 왔다.

1994년의 정치개혁은 '깨끗한 정치' 실현이 목표였다.

1997년의 정치개혁은 '정치시스템의 효율성' 실현이 주제였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었다.

2000년의 정치개혁은 '인적 청산'이 의제였다.

정치권의 개혁과정이 지지부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부패 무능 정치인들의 명단을 제시하면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하였다.

2003년의 정치개혁은 '참여'가 주제인 것 같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새로운 참여의 행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중심 개념이 되고 있다.

조직에 의한 동원이 아니라 자기 실현의 기쁨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의 힘을 제도정치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일이 관건이다.

기득권 세력이 '걸림돌'

정치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항관리다.

정치개혁과정에서 일어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은 항상 정치개혁을 지연시키거나 왜곡시켰다.

민주당은 최근 당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개혁안을 마련하고 결정기구에서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대회전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개혁안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격돌이 시작되었다.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패배한 원인을 통렬히 성찰하고 철저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의원들과 그들의 행동을 마땅찮게 생각하는 당내 보수세력 사이에 멱살잡이와 고성이 오간 모양이다.

지난달 지역에서도 개혁을 주제로 한 두 개의 정당 행사가 열렸다.

하나는 1월 17일 민주당 개혁특위 토론회였고 다른 하나는 2월 7일 한나라당 '국민 속으로'가 주최한 세미나였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정당들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대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민주당 행사에서는 개혁론자를 향해 한나라당 지지자로 매도했고 한나라당 행사가 끝난 후에는 보수성향 의원들이 개혁론자를 가리켜 민주당 지지자라고 몰아붙이기도 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적'으로 몰아버리는 낡고 못된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에 씁쓸하다.

시민사회 견제 기대

선의의 충고를 새겨들으려 하지 않는 이같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보수세력의 반개혁적 모습에서 정치개혁을 더 이상 정치인들 스스로의 손에 맡겨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치개혁에 시민사회가 나서야 한다.

정치개혁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정치인들이 제 살을 도려내지 못하고 있을 때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청원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했다.

1997년에는 44개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입법 청원을 하였고, 1999년에는 60여 개 단체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결성해 활동한 바 있다.

그리고 2000년에는 총선시민연대가 출범하였다.

이번에도 '정치개혁추진 범국민협의회'가 결성되었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당리당략으로 정치개혁을 왜곡하지 않도록 견제하기를 기대한다.

양당 협력체제 개혁을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논의를 지켜보면 중앙당의 슬림화, 정책 정당화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각 당 내부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정치개혁의 핵심은 중앙당 조직의 구조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당 위원장의 '철밥통'을 깨는 것에 있는 것 같다.

그래야 새로운 힘, 새로운 인물을 제도정치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개혁세력들이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단독 플레이를 지양하고 협력 체제를 만드는 것도 정치개혁의 성공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본다.

힘을 합쳐서 각 정당의 기득권 세력을 혁파해 나갈 궁리를 해야 할 것이다.

김태일(영남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