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 추진 시기획단 구성해야" "외부용역 미시행 사업 290억"

대구시의회는 13일 올해 첫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기획단 구성과 구·군간 행정구역 조정안 추진, 실업률 상승과 불균형한 교육여건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조진해 의원(남구)=지방분권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대구시도 변화를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자문교수와 시민단체대표, 기업인과 공무원으로 지방분권 기획단을 만들어 변화의 주체가 돼야 한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위해 산학연계를 통한 특성화 계획과 지방대학의 R&D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또 국세의 지방세 이양 확대와 지방교부세 상향조정, 지방세율 상향에 따른 재산과표의 현실화에 따라 시민들의 반사행동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주영 의원(서구)=시·도별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대구보다 높은 지역은 98년 2개, 99년 3개, 2000년 4개 도시였는데 2001년에는 1개 도시뿐이다.

이는 대구가 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높고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업률 해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정부가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기관이나 관공서를 설치 운영하지만 관공서의 문턱이 높아 여성 방문자는 미흡한 수준이다.

여성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단체를 설립해 창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또 현재 대구·경북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35개 창업보육센터 중 일부를 지역별로 구분해 여성전용 창업보육센터로 전환 운영할 의도는 없는가.

▲김재룡 의원(비례)=최근 5년간 무려 134건에 약 770억원의 엄청난 규모로 외부 용역사업을 발주했다.

그러나 용역후 미시행 사업이 16건 290억원에 달한다.

시민의 혈세로 사업을 하지도 않을 용역을 발주하고 특정업체에만 집중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것은 문제다.

개선방안을 밝혀라.

서울의 강남구처럼 대구도 수성구로 무단 또는 편법으로 이전하는 학생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구·군간 위화감 조성, 과열경쟁 등 비교육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대구 교육청 자료에도 초·중·고 학교수가 구·군간 무려 적게는 2배 이상에서 많게는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런 불균형한 교육환경 실태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개편의 과감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홍범 의원(동구)=시장은 지난달 24일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북구 고성동과 칠성동의 중구편입, 달서구 죽전동과 감삼동, 용산동 일부의 서구편입을 주장했다.

항간에는 이를 두고 탁상행정이라느니 국회의원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라느니 부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본다.

2001년 대구지역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134명을 상대로 한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조정필요성이 있다는 응답이 95.5%에 이른다.

구·군의 행정적, 재정적 격차해소와, 시전체의 공동발전을 위해 분구와 구간 경계조정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