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로또광풍 잠재울 특단 정책 절실

로또 광풍(狂風)이 온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1등당첨자가 13명이나 나오는 바람에 당초 800억원으로 추산됐던 '대박심리'는 깨졌지만 약 1천300만명을 사행심리에 빠지게한 상황을 더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정부도 1등 당첨액을 낮추고 구매한도 제한, 세율인상 등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우선 부작용이 이렇게 많은 로또복권 발행을 왜 추진했는지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

1등 당첨액수를 거의 천문학적 수준이 되게 하는 바람에 인생을 바꾼다는 대박심리가 남녀노소 할것없이 '복권사기'에 밤새울줄 모를정도로 그야말로 광풍이다.

게다가 직장이나 가정 모임 등 가는 곳마다 복권얘기로 근로의욕이 상실되는건 물론이고 정상적인 생활자체가 어려워진게 큰 부작용이다.

또 벌써 어느 농협직원은 1천만원의 예탁금을 빼돌려 전액 복권구입을 했다면 이는 다른 범죄로 파생될 가능성까지 충분히 내연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물론 1회 구매제한을 10만원으로 했지만 편법은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복권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가 빈발할건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감수할 만큼 복권기금이 실효성을 갖고 있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도 못하다.

이번 10회 발행액 총 2천600억원중 50%는 복권 당첨금으로 나가고 30%는 복권주관 10여개 정부 부처가 나눠 갖고 20%는 운영비 몫으로 돼 있다.

결국 약 780억원이 10개 부처에 돌아가는 액수인데 이미 예산이 편성된 이후의 여유 돈이기 때문에 마땅하게 쓸 곳을 찾지 못한채 우물쭈물하고 있는 형편이라니 그야말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을까.

기금용처도 없이 복권팔기에만 급급했다는 얘기이고 그게 결국 망국적 대박심리만 전국민들에게 거의 광적으로 안기게 됐다니 어이가 없어 실소를 금치 못할 지경이다.

결국 전국민들에게 '사행심리의 판'을 깔아주고 한번 놀아보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가. 기가 찰 노릇이다.

특단의 '복권정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