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입주 2010년부터 시작

새 정부는 5일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일정과 관련, 내년 상반기 중 예정지를 지정한 뒤 오는 2007년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 2010년부터 단계적 입주를 개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이날 대전지역 국정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정치성이 더러 있으나 정당한 아젠다"라며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여야가 합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며 충청권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인수위 김병준 정무분과 간사는 행정수도 이전 일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예정지를 지정하고 오는 2007년 상반기에 부지조정 공사에 착수, 다음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선도(先導)부처의 이전부지 조성에 착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도 부처의 단계적 이전은 오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 간사는 또 "정부가 출범직후 추진기구를 정비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현지조사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여부에 대해 노 당선자는 "차선의 방법으로 말한 것이지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여야충돌로 국회에서 저지되면 그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차선의 방법, 제2의 방법으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해설=2004년까지 예정지 확정

노무현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5일 행정수도 이전 일정을 밝힘에 따라 향후 추진 속도 역시 빨라지게 됐다. 김병준 인수위 간사가 이날 "이전에 따른 소요비용과 용수 공급 등 제반 여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확신한 대목에서도 보듯 이미 부처간 내부논의가 끝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수위가 내년 상반기에 이전 예정지를 확정키로 한 것은 그간 일각에서 제기된 재검토론을 차단하고 내년 총선을 겨냥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 된다.

◇2004년 예정지 확정, 2010년 입주=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가칭)를 구성한 뒤 산하에 실무기획단을 둔다는 구상이다. 현지답사에서부터 관계부처와 협의, 특별법 제정 등 법률적 지원방안 마련 등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실무역을 기획단이 떠맡게 한다는 것이다.

또 이전 방식은 한꺼번에 이뤄지기 보다 부분적,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병준 간사는 "공사나 이전도 부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주할 선도(先導) 부처에 대해 단계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관계부처의 검토 결과, 소요비용도 선거과정에서 이야기한 것(6조원 가량)을 벗어나지 않고 용수공급 문제도 대청댐, 용담댐이나 수도권 광역상수도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인수위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건설지역을 지정하고 △수도 건설을 위한 설계는 2005~2006년에 △부지 조성공사에 따른 보상은 2005~2010년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선도 부처를 2007년 선정한 뒤 2010년부터 단계적 입주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당선자의 의지=노 당선자는 5일 대전 국정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거듭확인하며 "행정수도 이전은 정당한 아젠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여야간 행정수도 문제가 나오면 지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달라"며 충청권의 자구노력을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투표 여부에 대해서도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노 당선자는 "차선의 방법으로 말한 것이지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국민투표는)여야간 충돌로 국회에서 저지되면 그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 차선의 방법으로 말한 것으로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라며 "국민이 설득에 참여해 달라. 내가 딴 소리하면 혼나게 만들면 되지 않나"고 했다.

◇남은 과제=인수위가 이전 비용으로 6조원 안팎이라고 밝혔으나 본격적인 비용 산출작업이 이뤄질 경우 소요 비용이 급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내 논란은 둘째치고라도 재원 조달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용수공급 문제도 후보지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위가 밑그림 수준에서 밝힌 구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이전 후보지도 정하기 전에 불거진 부동산 투기문제와 행정수도 유치를 둘러싼 충청권 지역내 경쟁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미 충청권 11개 시.군이 토지거래 동향 감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대전시 노은 2지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상태다. 인수위 관계자는 "향후 부동산 시장동향에 따라 관련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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