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지 모아야할 '産別 노사교섭'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앞으로 급격한 변화의 물살을 탈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引受委)가 검토하고 있는 노동관계 정책은 종전의 노사관계 틀을 새롭게 짜는 것이어서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4일 '새 정부의 노동정책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서 입장을 정리한 '현행기업별 노사교섭 체제를 산업별 교섭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의 적극 검토'는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사실 산별 노사교섭은 노조쪽 입장으로 보면 결집력 등의 약화를 가져올수도 있는 제도다.

단위노조가 아니라 상급단체서 교섭을 담당하는 산업별 체제가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체제이기 때문에 노동계서는 이의 실현을 노력해왔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노사교섭 산업별 체제는 단위사업장의 경영상태 등을 외면한 강경노선 유지가 염려스러운 대목이다.

회사의 형편을 아는 해당 노조원의 의견 수용이 힘들고 상급단체의 지침에 불복하면 징계절차에 들어가는 등 강압적인 풍토가 없지 않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우선 노동자와 사용자가 이 방안을 놓고 충분한 의견개진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노동계가 늘 주장해왔지만 사용주측에선 반대입장인것은 현재도 달라진게 없다.

가끔 업종별.지역별 노사교섭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다 집단행동에까지 돌입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노사가 수긍할 수 있는 여과시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방적이고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추진으로 결국 파행을 불러오고 국민들이 피곤해지면 국가발전은 발목이 잡히기 마련 아닌가. 노사교섭의 산업별 체제 도입은 기업.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도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수긍이 선행(先行) 조건이다.

특히 노사관계는 대화와 자율이 원칙이다.

이 원칙이 깨져 노사분쟁으로 치닫고 어떤 경우는 '정치적 해결'에 매달리는 비정상은 버릴때가 됐다고 본다.

상생의 틀을 허물면 결국 노사는 공멸이라는 것을 익히 보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