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폐기장' 또 홍역치르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4일 울진 등 전국 4곳을 방폐물 처분장 후보지로 지정, 전격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제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진 양날의 칼 같은 핵에너지이기에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찮아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방폐물 처분장을 놓고 또 한차례의 홍역이 예상된다.

한정된 국토안에서 원전을 가동하는 한 어딘가에는 건설해야 하는 만큼 정부와 한수원(주),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보지 선정 과정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계획은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6∼89년 사이 동해안 지역, 90년 안면도(충남 태안), 91년 울진·청하(포항)·양양(강원도), 94∼95년도엔 다시 울진과 굴업도(인천 옹전)가 거론됐다.

특히 울진은 이 과정에서 주민 소요가 수개월간 이어졌으며 수십명이 연행되고 10여명이 구속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이에 정부측이 2000년 6월부터 1년간 전국 46개 임해지역(울진은 추가 원전 4기 수용조건으로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를 대상으로 부지 공모에 나서는 등 궤도를 전면 수정했다.

한 때 전남 영광 등 7개 지자체 일부 주민들이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유치를 희망하기도 했으나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모두 무산됐다. 사정이 이쯤되자 한수원(주)은 다시 예전의 사업자 주도 방식으로 전환, 전국 108곳을 선정하고 다시 40여곳으로 압축한 끝에 4일 전격적으로 동·서해안에 각각 2곳씩 모두 4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초 작년 10월 예정됐던 후보지 선정 용역결과 발표가 한수원의 내부 사정과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두차례나 연기되기도 했었다. 정부와 한수원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 1년내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 등 부지 세부조사를 실시해 동·서해안 각 1곳씩 모두 2곳을 최종 후보지로 지정, 고시하게 된다.

◇다급해진 부지 선정

방사성 폐기물(radioactive waste)이란 원자력 시설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과 실험실 등에서 주로 나오는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핵종의 농도가 규정이상으로 높게 포함돼 있는 물질과 이에 오염된 폐기처분 대상의 물질을 통칭한다.

방사선을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중·저준위 폐기물과 △고준위 폐기물로 분류되며 전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폐 필터, 작업복이나 장갑, 가운, 걸레 등과 병원 등 연구기관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후자는 사용후 연료를 재활용하기 위해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말한다.

78년 부산 고리 원전을 시작으로 국내 16기의 원전에서 연간 발생되는 중·저준위 폐기물 양은 200ℓ짜리 드럼으로 2천700여개에 이르며 2001년 한 해만도 3천373 드럼이나 발생했다. 정부와 한수원(주)측은 처리기술의 발달로 발생량이 준다해도 2008년 울진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마다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저장소의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사용후 연료의 연간 발생량은 480여t. 2000년 6월말 현재 4천100여t이 임시 저장돼 있으며 2016년부터 현재의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울진에서 2기가 건설중이고 2015년까지 또다시 4기가 더 건설되는 등 모두 6기가 추가로 들어설 계획이어서 앞으로 이들 폐기물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외국사례

원자력 관련 시설물을 둘러싼 진통은 비단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비교적 원자력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유럽에서도 부지 확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좌절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들은 초기의 방법에서 전환, 지질조사 때부터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언론에 운영실태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공개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고 자연스럽게 협상을 통해 타결,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처분장이 들어선 일본의 아오모리현 로카쇼촌도 처음엔 찬반의견이 분분해 주민소환 투표까지 치르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그러나 총 300여회 사업설명회 개최와 간담회, 대중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등 정부의 끈질긴 노력으로 끝내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 현재 52개 원전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천층처분 방식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운영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프랑스 로브 처분장도 엄청난 횟수의 시료채취 분석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환경분석으로 주민신뢰를 구축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동굴처분 방식인 스웨덴의 포스마크 처분장은 86년 모니터링 활동중 체르노빌 원전의 이상 징후를 세계 최초로 밝혀내는 등 기술로써 주민신뢰를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