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시대-새 정부의과제-(3) 對北·對美 정책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직면한 최대과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등 대북정책과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이다.북한이 22일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해제하고 IAEA의 감시카메라를 철거하면서 북미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면서 북핵문제는 노 당선자의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다.

노 당선자가 부시 미 대통령과 정책조율에 나서기도 전에 핵개발을 둘러싸고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긴장국면으로 치달음에 따라 노 당선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별로 없다.

선거기간에는 "미국에 굽실 굽실거리지 않겠다"면서 '수평적으로' 한미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고 주장한 그는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 우리가 말리겠다"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그래선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주요 외신들은 노 후보가 당선되자 북핵 문제와 한미관계 재정립 여부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자신의 대미관과 대북정책 등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노 당선자는 20일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상을 말했으나 그것은 당선되기 전 우리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충분하고 깊은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대강 짚은 것"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노 당선자의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대북정책의 근간은 한반도문제는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이 앞장서 긴장관계 개선에 나선 후,국제사회가 이를 보장, 지지하는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노 당선자와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에 의견을 같이했지만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방미초청을 수락한 노 당선자가 방미에 앞서 남북간 접촉 등을 통해 현안조율에도 직접 나설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관계가 예상보다 빨리 긴장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다.북한의 핵 개발 강행과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에서 노 당선자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 지 주목된다.

북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노 당선자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기조를 고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여론을 감안한 완급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OFA 개정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한미관계의 정립도 풀기 어려운 난제 중의 하나다여중생 사망사건으로 고조된 반미감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SOFA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미국의 입장이 당장 바뀔 것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가 SOFA 개정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는 데다 이를 둘러싸고 한미관계가 악화될 경우 여러분야에서의 한미공조가 균열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난제라는 것이다.결국 당면한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노 당선자의 입장은 향후의 대북 및 한미관계를 엿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선 핵개발 포기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마당에 노 당선자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주장할 경우,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 당선자가 부시 대통령의 대북 강경노선을 수정시켜 남북이 주도하는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에 공감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여부에 그의 성패가 달려있는 셈이다.

어쨌든 노 당선자는 전통적인 한미우호 관계와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