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행동 이면手 꿰뚫고 응수

정부는 북한 핵동결 해제결정과 관련한 대응책 마련과 관련, 향후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돌입여부를 일단 주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판단은 북한이 비록 핵동결 해제 결정을 천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측에 핵감시체제 제거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면에는 협상을 원하는 또 다른 숨은 함의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북한이 핵동결 해제 결정을 발표하면서 전력생산을 위한 핵시설 가동에 초점을 맞췄고, 일방적인 동결 핵시설 봉인 해제나 감시카메라 철거 대신 중간단계로 IAEA의 개입을 요청한 것은 한편으로 대외적인 강경입장을 보여주면서도 시간적여유를 둔 협상용이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미국측에도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당분간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돌입여부를 지켜볼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중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의 13일 전화통화에서 "앞으로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한.미.일 3국 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조를 통해 냉정히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당국자들도 한결같이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 당국자는 14일 "우리나 미국의 대응조치가 곧 나올 것으로 보지는 말라"면서"당분간 북한의 실제 조치를 지켜보면서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미국이 북한의 핵동결 해제 조치 돌입을 무작정 손을 놓고 지켜보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미 양국은 이미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실제 추후 핵동결 해제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 협의에 들어갔고, 최성홍 외교장관과 토머스 허바드 주한미대사의 13일 긴급협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현 상태에서 미리 북한의 행동을 예단해서 우리의 대응조치를 밝힐 필요는 없다"면서 "다만 대응조치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실질적인 행동 돌입은 제네바 합의의 파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이와 관련, 이미 지난달 중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에서 대북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할 때부터 북한의 예상대응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