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풀까

북한이 12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네바합의에 따라 동결해온 핵시설의 재가동을 밝힘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위기가 재현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북한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당연한 수순으로서 해결로 가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미국, 남한과의 대화에서 항상 '벼랑끝 전술'을 사용해 왔고 이에 따라 모든 문제 해결에 앞서서는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이 선행돼 왔다.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추가 사찰 거부로 시작된 핵위기는 북한이 1994년 5월 IAEA의 감독 없이 연료봉 교체를 시작하고 과거 핵물질 추출 기록을 파괴한 뒤 미국의 고위급회담 제의를 거절하면서 최고조의 위기상황을 맞았다.

이에 대해 미국은 1994년 6월 북한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요청하고 이를 위한 유엔과의 협상을 시작했다. 여기에다 남한에 병력 1만 명의 추가투입을 발표하고 북폭계획을 검토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이 조성됐다.

그러나 북미간 최고조의 갈등은 양자간 대화의 수요를 부추겨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특사 방북과 대화 중재에 따라 위기가 해소되면서 북미 양측은 대화를 통해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이끌어 냈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이번 강경조치는 미국의 단호한 조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조지 W 부시 정권의 강경한 대북자세를 감안하면 경제제재 등이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 개성공단 등 남북간에 합의된 사안들의 이행도 불투명해져 북한의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각종 특구 지정을 통한 개방작업도 차질을 빚게 돼 북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응에 맞서 북한이 동결 핵시설 개봉이라는 실질적 조치에 들어가고 핵운반체인 미사일의 시험발사를 재개할 경우, 미국이 무력을 이용한 북한 제재에 나서는 최악의 상황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 남한과 일본의 국가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무력사용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북한 역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결국 최악의 국면에서 북한과 미국은 또다시 대화의 수요를 발견해 협상으로 나설 가능성이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필연적으로 북미 간 갈등의 심화과정을 거쳐 위기의 최고조 상황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장기화로 접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