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작정치 너무 설친다

입력 2002-10-15 15:14:00

최근 우리나라 정치는 막말·폭로·공작 등으로 오염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외면과 불신을 당해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런 와중에서 김영삼 시절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었던 장학로씨의 부정축재에 대한 폭로가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회의의 매수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장학로 비리를 폭로했던 백모씨 등이 민주당과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총 3억원의 약정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표면화 된 것이므로 아직 전모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폭로자가 당시 국민회의 종합민원실장이었던 오길록씨와 관계자들로부터 8천만원을 받은 등 일부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이것만으로도 공작정치라는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돈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당의 돈이 아니고 개인 차원의 돈이라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떳떳할 수는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장학로씨의 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의 주장처럼 "장학로씨가 수십억원의 부정 축재를 저지른 행위를 국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게 주목적이었다"고 해도 그 수단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부정행위와는 별개로 그 수단은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렇게 마키아벨리같은 수법의 정치가 계속되어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언론개혁에 관련한 문건 등 지금까지 많은 문건이 나왔으며 이러한 문건이 나올 때마다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공작정치라고 우기는 것도 이러한 우리정치의 공작적 전통이 있어온 탓에 기인하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 정가를 휩쓸고 있는 신병풍이나 공적자금 국정조사무산 등을 놓고도 서로 공작이라고 우기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을 기회로 정계는 공작의 정체를 확실히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언제까지 공작의 더러운 틀에 얽매여 정책중심의 플러스정치로 가지 못하고 비난중심의 마이너스정치에 머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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