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제특구 놓쳤다

대구를 금융·전자·통신중심의 경제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올 초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으나 대구시는 기본 계획조차 마련치 못해 정부의 경제특구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경제정책이 겉돌고 있다.

이 때문에 달성·성서공단 등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외국업체들이 신설 경제특구로 사업장을 옮길 가능성이 커져 지역의 외국기업 및 외자 유치를 통한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제 활성화가 어려워지게 됐다.

특히 대구시가 내년 중 외국기업들을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인 달서구 월배비상활주로부지(성서4차단지) 12만평과 달성군 구지산업단지 70만평의 경우 입주기업 유치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노희찬 대구상의 회장은 "인근에 경제특구가 지정될 경우 외국기업 유치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지역 입주 외국기업의 이탈이 심화돼 지역의 경제공황이 우려된다"면서 "대구·경북 특정지역을 경제특구에 포함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제특구는 지역과 서울의 균형발전, 수도권의 인구집중 억제정책 차원에서 지방의 요구를 적극 수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구를 경제특구로 추가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뒷북행정을 펴고 있다.

정부는 29일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21개 부처 공동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정부시안을 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역별 핵심국가와 항공자유화협정 체결을 통해 인천공항이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영종도가 항공물류와 게임 등 첨단산업기지로, 인근 용유·무의도와 월미도가 국제수준의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외에 부산항·광양항 인근도 특구로 지정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은 재경부와 부산·경남·전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11월말까지 마련하는 한편 기존 마산·군산·익산외에 전남 대불지역을 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마산은 지정지역을 늘리기로 했다.

이들 특구내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영어가 공용어로 인정되고 외국환거래가 자유롭게 허용되며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소득·법인세 등 각종 조세가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된다.

교육부문에서는 외국 유수대학원 유치를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 △해외거주 경험없는 내국인의 특구내 외국인학교 입학허용 △특구외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 △자율학교제를 이용한 특구외 지역에국제고교설립 등을 허용키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