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스포츠-국회 상임위 현안 논의

국회는 25일 농해수위, 보건복지위, 산자위 등 8개 상임위를 열고 한·중 마늘협상 관련자 문책과 재협상 여부,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문제, 미국의 보험약가 압력설, 포스트 밀라노 프로젝트 대책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산자위=대구·경북 의원들은 밀라노 프로젝트의 지원과 섬유업계의 수출경쟁력 회복 등을 당부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2003년까지 추진되는 밀라노 프로젝트는 섬유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일 뿐"이라며"2003년 이후의 투자 및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천국가공단 지정과 관련, 백승홍 의원은 "공단입주 업종에 대해 건교부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산자부가 업종 유치에 발벗고 나설 것이냐"고 따진 뒤 "지난 97년 당시 산자부장관은 '대구시가 제출한 자동차, 정밀전자, 기계 및 장비 등의 입주업종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뜻을 밝혔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조 의원은 김종필 자민련 총재와 이한동 전 총리 회동 참석으로 물의를 빚은 신국환 산자부장관을 질책하며 "용퇴하라"고 요구했다.

◇농해수위=한·중 마늘협상의 이면합의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2000년 한·중 마늘협상 당시에도 이미 '3년뒤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여부'가 핵심쟁점이었다"면서 "그런데도 '보고가 없어 챙겨보지 않았다'는 청와대의 변명은 말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일반적인 경우 관련부처를 포함, 경제수석실 또는 외교안보수석실로 협상결과가 보고된다'고 한 이정빈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말에서 청와대에 당연히 보고됐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은 "대통령은 잘못된 협상으로 인한 문제의 핵심에는 관심도 없고 책임회피성 발언만 하고 있다"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구멍난 국정 시스템이고, 피멍들고 있는 50만 마늘농가"라고 추궁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박재욱 의원은 "한국에 비해 GDP가 56%에 불과한 칠레의 공산품 시장을 겨냥, 우리의 포도·사과·키위·복숭아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FTA 협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특히 우리측 양해안에 대한 칠레측 답변이 도착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미국의 보험약가 압력설과 이태복 전 복지부장관의 경질 배경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참조가격제 시행과 관련, 다국적 기업의 외압으로 중단해서도 안 되지만, 문제의 소지가 많은 장관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나서 시행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미국 상무장관이 복지부 장관에게 '무역분쟁' 운운하며 보낸 공문은 주권 침해와 내정 간섭의 소지마저 있다"며 "정부는 약가인하 정책이 건강보험재정안정책의 핵심인 만큼 흔들림없이 약가인하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