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제약사 로비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로비.압력 의혹과 관련, 오는 26일 이태복 김원길 전 보건복지장관과 김정수 한국제약협회장, 심한섭 다국적의약협회 부회장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상을 조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태복 전 장관이 7.11 개각때 경질되면서 제기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로비설과 김홍신(한나라) 보건복지위원이 제기한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보험약가 정책 압력행사 주장 등의 의혹에 대한 사실상의 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김홍신 의원은 18일 복지위 질의를 통해 "미국은 한국 정부의 보험약가 정책과 관련,도널드 에번스 상무장관의 편지 등 지난해 5월부터 모두 6차례의 압력을 가했다"며 "이로인해 결국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은 지난 3월에도 허바드 주한미대사가 이태복 당시 복지부장관을 만나보험급여 기준의 논의를 위해 국내외 제약사가 참여하는 실무그룹 구성을 제의했고, 이태복 장관이 참조가격제를 되살린 후인 지난 6월엔 존 헌츠먼 미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다시 이 장관을 만나 같은 요청을 했다"며 "참조가격제를 실시했으면 연간 1천661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성호 보건복지장관은 답변에서 "정부는 약가인하를 위해 참조가격제를실시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참조가격제 시행의지는 확신하지만 국민과 환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설득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국민대표, 시민단체 동의하에 시안을 확정해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 시행시기와 관련, 김 장관은 "한달내에 시안을 만들어 복지위에서 먼저 발표,공감대를 얻은 뒤 시민단체와 약사업계 등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압력으로 참조가격제가 지연된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미국 등의 통상압력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안돼서라고 본다"며 "참조가격제 실시와 관련, 외국과의 통상마찰 소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참조가격제는 고가약 처방억제를 위해 동일효능 의약품군의 보험청구 상한액을 정하고 그보다 비싼 의약품에 대해선 환자가 차액을 지불하는 방안으로, 정부는 지난해 5월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 세부과제로 제시하고 시행방안을 강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