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속철 地上化는 안된다

경부고속철 대구 도심 통과 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구 지역의 여론은 '지하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분명히 가닥을 잡고있는데도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우왕좌왕, 이번에는 '경부선과 병행 지상화'를 들고나와 정책 기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건교부와 고속철건설공단 관계자는 4일 국회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실에서 가진 추진상황 보고에서 "현장조사 등을 토대로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 병행지상화 방안이 최선의 대안이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불과 몇 달전 대구시 외곽을 우회하는 '무정차·정차' 방식을 제시한 정부가 또다시 이같은 방안을 흘림으로써 '정치적 흥정'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마저 든다.

뿐만 아니다. 98년 7월 기본계획 확정 당시 대구 도심구간은 지하화한다는 방침은 이제 사문화됐으며 지난해 국정감사때 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밝힌 "기존의 경부선과 고속철을 함께 지하화하는 게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하며 기술적인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병행지상화 주장 논거도 아주 일방적이다. 병행지상화는 당초 정부안인 도심지하화 방안에 비해 사업비가 6천억원 줄고, 공기가 단축되며, 시내 교통시설 확충 및 정비 등이 장점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지상화의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인 도심 양분(兩分)에 대한 분석이 전혀없다.

가뜩이나 지방경제가 황폐화되다시피한 상황에서 대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고려하지않고 사업비와 공기단축을 앞세워 지상화로 결정한다면 그야말로 정책 부재요, 단안적(單眼的)발상이 아닐 수 없다.

신천통과 공법이 어렵다거나 대구 민자역사로 노선 선정이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고속철은 대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인프라인 만큼 장기적 안목으로 철저한 경제 논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우리는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을 '지상화'는 더 이상 논의 가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