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구성 진통

입력 2002-06-28 15:51:00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자유투표를 통한 국회의장 선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도 부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대한 이견으로 16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번 원구성 협상은 한달여 앞으로 임박한 '8·8 재보선'과 연말 대선을 앞두고 "국회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각 당의 선거전략과 맞물려 있어 원구성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원구성을 위해 소집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4일로 끝나는데다 '식물국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어조만간 7월 국회 소집을 통한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 나서 전국민적인 월드컵 열기를 각 분야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달러화의급격한 약세, 주가 폭락 등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론의 압력 또한 고조되고 있다.

◇의장단 선출=국회의장의 자유투표에 의한 선출에 합의, 원구성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제거됐으나 부의장단 선출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의장과 부의장 또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을 동일정당이 차지하도록 하자"는 주장하에 이 방안이 수용되지 않으면부의장도 자유투표로 선출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이탈해야 하기 때문에 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 중 하나를 차지해야 국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은 16대 전반기 국회 당시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점을 감안, 부의장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차지했다는점을 상기, "의장을 차지한 정당은 부의장을 맡지 않아야 국회내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맞서고 있으나 28일 원내대책회의등을 통해 최종입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전반기 국회처럼 9(한나라)대 8(민주)대 2(자민련)로 배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한나라당이 극력 반대하지는 않고 있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당 정균환 총무의 27일 협상에서도 국회의장단과 운영위원장의 배분이 합의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은 의장을 차지한 당이 포용력을 발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부의장 배분 문제와 맞물려 운영위원장은 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 몫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아울러 전반기 국회 당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선거 관련 상임위인 행자 및 문광위 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것도 협상 타결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더이상 원구성이 지연되는데 대한 양당의 부담이 커 이들 문제는 국회의장 자유투표 문제와 연계돼 일괄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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