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내 사유지 매입 사실상 무산

문화재청이 올해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발표한 문화재보호구역내 사유지 매입계획이무산돼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경마장건설사수위 관계자들은 "문화재청의 약속 파기는 경마장백지화로 실의에 빠진 30만 시민들을 또 한번 우롱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정부와 문화재청은 지난해 경마장건설 백지화 이후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당장 문화재 보호구역내 토지매입비로 수천억원을 지원하고, 또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입할 계획임을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경주시청은 사적 제40호 황남리 고분군, 남고루(사적 제17호), 문무대왕릉(사적 제158호)등 11개 사적지 1천120필지 20만9천평(930호) 토지매입 계획을 세우는 한편 소요예산 5천8억원을 문화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 피해지역에 올해 겨우 223억원을 지원할 방침일뿐 나머지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어 문화재 지정 구역내의 도시공간과 주택은 현실적으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문화재청이 보상해야할 토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중 국유지 480만7천평을 제외한사유지 560만5천평(매입비 1조5천억원)이며 사적보존지구 보상비를 포함하면 2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유지 경우 경주시 노서, 황오, 황남, 인왕동 등 경주 도심에 있는 토지가 전체 사유지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265만6천평으로, 토지매입비 또한 1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정비사업 확대가 시급한데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없이 매년 문화재청의 형식적인 지원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주시청 정의욱 문화예술관장은 "수천억원 지원설은 지난해 경마장이 무산될 당시 정치권에서 오간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매년 500억원씩 요구한 토지매입비 마저 대폭 삭감돼 사업추진에어려움을 겪는 등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민들은 "일본 경우 40년전 이미 고도보존법 등을 만들어 사적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찾아 볼수 없다"며 "정부와 문화재청은 시민을 더 이상 우롱말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