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내년도 실업대책

'경기가 바닥을 쳤다' '내년 봄이면 경기가 풀린다' 등 희망 섞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에도 실업사태는 이어지리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본격적인 경기회복과 이에 따른 고용활성화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내년도 실업대책을 짜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자들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취업대책이 내년엔 더욱 강화될 예정이고 공공근로 등 고령.저학력층을 위한 실업대책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실업대책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청년실업의 한 원인인 경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직장체험 기회를 늘려주자는 것이다.

500억원이 투입되며 전국적으로 약 4만명 가량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수기관은 기업체와 정부투자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하다. 월 25만~30만원의 수당(식비.교통비)을 지급하며 3개월이상 6개월 한도로 지원한다. 시행시기는 내년초.

직업능력개발사업도 확대된다. 노동부는 우선 젊은 실업자 1만2천500여명을 뽑아 국비로 훈련시킨 뒤 구인난을 겪고 있는 49개 제조직종에 취업시키는 프로그램을 내년 3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대상자는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뒤 3개월이 지난 젊은 장기실업자와 내년 인문계 고교 3학년에 진급하지만 상급학교 진학 대신 취업을 원하는 학생이다.

노동부는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정비 1천66명 △실내디자인 1천50명 △메카트로닉스 497명 △전산응용기계제도 180명 등 49개 직종에 걸쳐 1만2천583명을 훈련시킬 계획이다. 훈련 참여자는 내년 3월부터 직종에 따라 △6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의 훈련과정을 마친 뒤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훈련비 전액을 지원 받는 외에 매달 생활비 20만원, 교통비 5만원, 식비 5만원 등 30만원을 지급 받는다.

노동부는 또 내년도에 7만7천여명을 대상으로 IT분야와 선물거래사 등의 취업훈련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외시장개척훈련(100명)과 무역전문인력양성(300명)과정을 운영한다.

최근 청년층에 인기가 높은 문화산업분야에서도 취업교육이 확대된다. 게임아카데미 청소년 취업 단기과정(120명)이 운영되고 광고전문인력양성(1천254명).디지털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400명).출판전문가 양성(100명)과정도 개설된다.

정보통신분야에서도 국제공인자격 교육과정(5천명), 저소득청소년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지원(1만명), 해외 IT교육기관 파견(1천명) 등의 대책이 마련됐다. 또 대학생 또는 청년실업자가 일본기업이 요구하는 IT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500명)을 한다.

청년층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월드컵.문화관광축제 등에 2천996명이 배치되는 것을 비롯, 생활체육지도자(928명), 문화유산해설사(469명), 청소년 활동 지원인력(315명), 관광통역안내원(80명) 등의 일자리가 개설된다. 연극.국악강사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144명)도 운영된다.

▨일반 실업대책

공공근로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모집인원도 올해와 비슷해 저학력층과 고령자들은 일자리 걱정을 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경우, 내년에 약 240억원의 공공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올 해 298억보다 다소 줄어든 것이지만 올 해 이월 예산이 있어 전체적으로는 올 해와 비슷한 수준.

올 해 대구시 공공근로사업에는 연인원 100만명이 참여했고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또 업체의 인력수요조사를 실시, 직장체험 프로그램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에 설사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도 고령자와 저학력층의 취업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공공근로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구시는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자 직업훈련 등록절차도 조금 바뀐다.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실업자는 반드시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마치고 적성 등에 대한 사전상담을 거쳐야한다. 올해까지는 직업훈련희망자가 훈련과정을 신청한 뒤, 구직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직등록을 마친 뒤 의무적으로 사전상담을 받아 적성이나 학력.능력에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같은 제도변경은 실업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적성이나 능력에 맞지 않아 중도 이탈자가 많아지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탓이다.

한편 노동부는 중년의 전직 실업자들을 위해 '전직 지원 서비스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현재 전직 지원 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려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실업대책은 각 지역마다 설치된 고용안정센터를 찾으면 쉽게 알 수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