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週5일 근무, 기업부담돼선 안돼

1년반동안 노사정(勞使政) 위원회에서 논의해온 근로시간 단축 즉 주(週)5일 근무제가 극적으로 합의됐다고 한다. 앞으로 국민생활은 물론 한국경제 전반에혁명적인 변화를 몰고올 전망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다. 따라서 어느 사안보다 국민적인 공감대와 합의절차가 중요하다.

우리는 정부가 주5일근무제를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전적인 동의를 보내지 못한다. 비록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고 해도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지 않은상태에서 어느 한쪽과의 합의는 앞으로 진행이 제대로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노사정위원회서는 노총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과의 합의만으로는 어떤 변수가 장애물로 돌출할지 염려스럽다. 현재 1천245여만명의 전체근로자 중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의 비율은 7%선을 약간 웃돌고 있어 근로자 대표성에도 의문이 가는 대목 아닌가. 중소기업 75%가 주5일제 근무제 조기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세부합의과정에서 중소기업의 반발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전체의견을 어우르는 대책을 충분히 제시할 일이다.

휴일이 늘어나는 만큼 노동생산성 제고방안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한국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은 일본의 70% 수준이고 미국.영국.독일 등과 비교할 때 이보다 뒤처지는 것을 감안하면 주5일근무제 도입이후 가장 절실한 일이다. 근로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노동강도가 느슨하다면 결국 기업의 부담만늘려 경쟁력은 뒤질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증가.생산성 향상 등이 이루어질 때 본래 목적을 달설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번의 합의가 노사 양측의 쟁점을 상당부분 절충한 것으로 보이나 시행시기의 미확정으로 또다른 논란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당초 노사정위 공익위원안(案)인 2002년 7월보다 늦추자는 합의도출은 현실 반영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시기 등 정략적 선택 여지를 남긴 것이 문제다. 주5일근무 제도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따른 합리적인 시행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