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공청회-찬반 팽팽

국회 교육위는 20일 오후 관련 전문가 8명을 진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교원정년 연장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찬반의견을 들었다.

이날 찬성론자들은 교원 수급난 해소와 교단사기 진작 등을 주요 논거로 제시했고, 반대론자들은 교육정책 혼란과 교원 수급난 해소효과 미흡, 일반직 공무원 등과의 형평성 등을 논거로 제시,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다.

다음은 진술인들의 발언요지.

◇찬성론자

▲김진성 명지대 객원교수=학교붕괴의 원인은 교원정년 단축에 있다. 퇴직교사 3분1이 기간제교사로 되돌아왔다. 실패한 정책이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데 교사가 부족하다. 정년을 65세로 환원시켜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고학곤 전국초등교사회장=99년 정년단축직후 1만2천여명의 초등교사 부족사태로 수업차질을 빚었다. 단축 결정시 고령교사 1명 퇴임으로 신임교사 2.59명을 쓸수 있다고 정부가 여론을 선동했다. 지금 농촌학교에선 교원 수급난으로 20대 젊은교사가 퇴직하면 60대 교사를 기간제로 채용하는 현상도 발생하고있다.

▲이선정 서문여중 학부모=정부가 교육개혁을 한다면서 고령교원을 무능교원과 동일시하고 그들을 퇴출시켜 선생님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정년연장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북돋워줌으로써 하루빨리 교직안정을 되찾아야 한다.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이군현 교총 회장=교원정년이 1년 연장되면 초등학교의 경우 내년엔 1천142명, 2003년에는 1천488명이 확보돼 교원수급문제를 상당히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교원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다. 교원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만큼 인성교육,진로교육, 상담 등에서 충분한 경험을 살릴 수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바람직하다.

◇반대론자

▲전풍자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이사장=정년 단축은 IMF 상황을 계기로 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이다. 정년을 1년 연장해도 내년에 평교사는 초등의 경우 93명, 중등의 경우 284명이 남는데 불과하다. 지금은 연장여부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 수급해소 효과가 별로 없다. 공교육 불신만 가중한다.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정년단축으로 교사부족이 초래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99년이후 올해까지 퇴직 교원수는 1만3천261명에 불과하나 명예퇴직교사는 3만12명인데 이는 단축 탓이 아니라 교원연금 감소를 우려한 측면이 많다. 국민의 74.7%가 반대한다. 교육정책이 특정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면 교육위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

▲최현섭 정의사회교육운동 대표 =정년연장은 (교원적체현상을 초래해) 청년실업문제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교사간 오해와 불신,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수 있다. 정년환원 정책 추진보다는 교육전반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나갈 국민특위를국회 산하에 구성하자.

▲이인규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 =교원수급 실패의 원인은 정년단축보다는 명퇴 급증에 있고, 이는 연금고갈 위험과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중압감 탓이었다. 중등학교의 경우 아직도 사대생들이 미발령 상태로 있다. 정년연장이 제로섬 게임이라면 같은 예산으로 젊은 자원들을 조기에 더 많이 충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