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중기전담은행으로

◈지방분권 발전'심포지엄

지방은행은 지방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서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대구 금호호텔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영철 계명대교수는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은행이 우려스럽게도 시중은행의 개인 소비자금융을 통한 수익창출 모델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시중은행과의 경쟁력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고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려 결국 지방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은행이 소비자금융을 강화하게 되면 신협, 신용금고 등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잠식해 전체적으로 지방금융의 불안정성이 증대된다고 강조했다.이런 상황은 금융세계화 및 금융시장 개방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종속성 심화와 피폐화 현상이 지역에서도 재현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그는 금융세계화에 대응한 한국 금융산업의 주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은행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기업들의 인큐베이션 뱅킹 구현을 통해 지역경제를 선도해야 하는 기능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방은행 설립 당시의 '1도1행'주의 원칙을 되살려 IMF 외환 위기 이후 금융접근성이 크게 떨어진 지역 중소기업을 지방은행 주도하에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특히 지방중소기업을 지방은행이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인프라 정비가 필요하다며 △지방에서 조성된 공공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의무화 △지역신용보증재단 정부보조금 증대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보완 △업무제휴.인력교육 등을 담당할 지방은행 협회 설립 등을 제시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